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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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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용산참사 촛불을 차단하는 데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이메일 지침'을 '청와대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청와대 홍보라인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또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지침 발송과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팀이 없었다"(16일) ▲ "인사청문팀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17일) ▲ "비공식적인 인사청문 준비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팀은 없었다"(18일)고 계속 말을 바꿔왔다.

청와대 해명 청문 뒤에 국조·특검 추진

민주당 용산참사진상조사대책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홍보지침 이메일을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보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한 총리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이 없었고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의 해명을 듣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과 공동으로 긴급 공청회 겸 토론회(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 및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에 대한 야 4당의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선진당이 특검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국정조사의 경우 야당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 21일, 8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원혜영 의원 대표발의)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별도 만남에서 "한나라당도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회의) 의제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당초 이번주에 총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긴급공청-토론회와 운영위도 20일에 열려고 했으나 국가적인 일정(힐러리 방한 및 추기경 장례식)을 감안해 월요일(23일)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운영위 날짜만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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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갔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팀 명단을 들어대며 "인사청문팀이 없었다"고 답변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위증을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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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개최 여부를 묻자 "운영위를 열기는 열어야 안되겠나"라면서 "안건도 청와대 이메일 건을 포함해서 다룰 만한 건은 다 다뤄야지"라고 말해 거부할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주 의원은 또 "하루 가지고는 안되고 이틀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자꾸 날짜를 미룬다"면서 "날짜만 잡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특검 및 국조 실시에 대한 선진당 입장을 묻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려면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이메일 지침'의 파장과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른다"면서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책임자를 불러서 심층 분석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미 입장을 밝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상급 지시자가 있는지,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인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런 뒤에 또 다른 의혹이 나온다든가 의혹이 커지면 특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긴급공청·토론회 열리는 23일이 '용산 정국' 분수령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대통령실의 홍보라인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청와대 이메일 지침 파문'과 관련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운영위에서 용산 참사 및 이메일 지침 파문과 관련,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불거질 경우,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용산참사진상조사대책특별위원회(이하 용산특별위)를 열어 '청와대 이메일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의 용산참사 외에 '여론조작사건' 및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허위증언'이 발생한 만큼 관련 안건에 대해 별도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용산특별위는 또 기존의 특검법에 '청와대 이메일 여론조작사건' 관련 진실규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윤근 의원안)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청와대 용산참사 여론조작사건'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김석기 내정자 인사청문팀은 없었다'고 허위 답변한 것과 관련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청와대 이메일 지침'과 관련 박형준 국정홍보기획관 및 홍보라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와 관련 긴급공청·토론회와 국회 운영위가 열리는 23일이 이른바 '용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한 법무장관 "이메일 수사, 수사 어렵다"

민주당이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을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김경한 법무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 행정관의 '용산참사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한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메일 사건은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발상으로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로 인해 범죄 특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수사의 단서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