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보수단체의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는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 1주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효종,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치와 경제 분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박효종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1년이 지나도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리더십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조동근 공동대표는 "진정성이 없는 좌파 세력 때문에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졌다"며 정책 실패 원인을 '좌파 세력을 간과한 탓'이라고 밝혔다.

"CEO 리더십 버리고 정치력 발휘해야"

박효종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설득보다는 명령에 익숙하다. 그것은 CEO형 리더십에 속한다"며 "변화·설득·따뜻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면 반대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CEO형 리더십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을 대상으로 화를 내고,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치(無恥)의 리더십'과는 다르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용한 방식의 연설이나 민생탐방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설득과 대화, 소통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반대자들을 만나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야 토론자로 나온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는 박 공동대표의 말에 동의하며 이명박 정부의 3가지 실패 원인과 4가지 제안사항을 밝혔다.

조 교수는 먼저 '인사 실패', '통치능력의 부재', '리더십 부족'을 대표적인 실패 원인으로 꼽고 남은 4년 동안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CEO 대통령보다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설득', '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심', '좌파 관리 실패', '위기의식 탈피'를 성공을 위한 4가지 제안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관료들에게만 큰소리치는 속 좁은 대통령보다 사회 구성원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는 대통령이 돼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좌파의 저항에 몰두하지 말고 앞을 보자"

조동근 공동대표는 경제 분야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는 1년 동안 겸손하지 못한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심어줬고, 경제 철학도 부족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강만수 전 장관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좌파 세력에 대한 간과'를 정책 실패의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또 "MB악법을 앞세워 공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촛불은 이명박 정부가 꺼뜨린 것이 아니라, 촛불의 무게를 스스로 이기지 못해 꺼진 것이다. 정부는 그들의 저항에 몰두하지 말고 앞만 보자"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상대방의 실수를 틈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길거리에 눕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 분야 토론자로 나온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여당과 야당의 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넓었다"며 "시기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또 최 실장은 "무리한 정책보다는 제도의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경제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정책의 구체성과 '진보'와 대화 필요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비판이 이명박 정부에 가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뚜렷한 정책 노선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모습에는 채찍질을 가했다.

조동근 공동대표와 경제 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는 '1970년대로 회귀한 정책'이라며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 대응이 갈팡질팡했다. 처음에는 전혀 위기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갑자기 엄청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며 "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정책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이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보와의 대화'를 강조했다. 박효종 공동대표는 "좌파 세력의 저항에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책임은 유한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좌파와 화합하기 위해 첫째도 설득, 둘째도 설득, 셋째도 설득해야 한다. 전쟁 상황에서도 존경할 만한 적이 되어야 한다"며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설득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