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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0일 오후 1시 20분]

 

한미 양국은 20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등 적대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를 추진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조속한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에도 합의해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자회담 통해 완전한 북핵 폐기 추진할 것"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1시간에 걸친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북핵문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한미FTA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담이 끝난 뒤 20여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유 장관은 "한미 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도 "한미 양국은 그 어느 주제보다 북한 문제에 한마음"이라고 강조한 뒤,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보즈워스 대사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 임원으로 나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야심을 중단하고 예민한 무기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권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대북특사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대표를 지지해 다시 한번 6자회담의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추정하더라도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 "동맹재조정사업 통해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특히 한미 양국은 지난 정부에서 약화된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특히 유 장관이 "동맹재조정사업"이란 단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 관계는 지역적 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평화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세계적 금융위기 대처 등 범세계적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가까운 기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한미FTA가 양국관계의 전망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해 향후 한국측의 파병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추가 지원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한미 양국간 주요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통해 양국 간에 정책조율과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유명환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모두 발언이다.

 

 

▲유명환 장관

 

"본인과 클린턴 장관은 오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했다. 21세기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은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는 동맹재조정 사업이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 여하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6자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추진하는 한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임하도록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고자 긴밀히 협력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동 협정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아프간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침과 한일 공동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한 한국측의 지속적인 참여 노력을 평가하고 환영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국제해상과 테러에 대응하는 공조에 참여하고자 소말리아에 군함을 파견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본인과 클린턴 장관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금융위기 대처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가까운 기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

 

"영부인 시절 방한으로 좋은 기억이 있는 한국을 첫 해외 순방지 중 하나로 방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관계는 지역적 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평화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맹이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 협력하게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도전은 경제위기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성장을 유발하고 주택 차압을 막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G20 참여국으로서 양국은 서로의 책임을 알고 있고 공동의 해결책을 가지고 도전에 직면하자고 합의했다.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의 회담도 기대한다. 양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무역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해적 행위 타파에 기여하는 것, 글로벌 기후변화의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파트너십으로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건전한 동맹관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수환 추기경께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김 추기경은 한국 국민과 전 세계의 정신적 지주였다. 김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의 달성은 북한의 기아와 상당히 대조되는 것으로 다시한번 한국 국민과 리더들이 침착하게 북한의 도발적이고 도움되지 않는 언행에 침착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미 양국은 그 어느 주제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한마음이다.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북한이 2006년 9.9 공동서명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저는 6자회담의 다른 파트너들과 논의한 뒤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 임원으로 나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도전이 되고 있다. 이는 지역적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전이다. 북한의 핵 야심을 중단하고 예민한 무기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권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외교관이 필요하다. 보즈워스 대사는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외교관이다. 동맹국과 함께 일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건설적 파트너가 되는데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외교관으로 북한과 대화를 주도할 것이고 6자회담에서 성 김 대사와 긴밀하게 일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동맹국, 6자 파트너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 분이 가장 고위 차원에서 외국 정부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북한의 다른 고위급 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의 대표를 지지해 다시 한번 6자회담의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태그:#한미 외교장관 회담, #유명환, #힐러리 클린턴,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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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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