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내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30%를 감축하고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전국 법학 교수 250명이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달 27일 금요일 오후 2시 부산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앞에서 '2009 국가인권위원회 사수 부산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특히 장애인 단체가 주도하여 인권위 축소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인권위 정원 축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

지난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되었다. 장차법의 시행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매우 귀중한 권리를 쟁취한 것이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게에서 물건도 살 수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고,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장차법이 시행되어 부당한 차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차법에 따른 신고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진정 건수가 696건, 2007년의 두 배를 넘고, 인권위원회 출범 시기인 2001년(13건)에 비하면 가히 기하급수적이다. 진정 사건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받지 못한 장애인이 아직 많다.

그래서 장차법 시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20명 인력 확충 계획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 자치부)가 확정하여 국회에서 의결까지 했다. 그러나 행정안부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을 감축하고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려고 한다. 

결의대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변경태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정원 감축 방침은 장차법을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우리 장애인이 직접 나서서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중학교 학생 두 명도 참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결의 대회를 마치고 70여명의 참가자들이 시청에서 서면 쥬디스태화까지 거리 행진을 했다. 함세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청란 소장님을 선두로 장애인과 학생, 비장애인 참가자들이 2열로 서서 서면까지 1시간 반가량 걸었다.

행진을 하면서 "국민 인권 기만하는 MB정권을 규탄한다!" "인권위 확충 약속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리고 장애인 참가자들은 목에 피켓을 걸고 있었다.

"장차법 시행 1년만에 집행기구 축소라니... 장애인도 인간이다. 장애인 인권 보장하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 기구 관련 국제 기준도 무시하는 MB, MB는 정신 차려!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늘 결의대회에서 눈에 띄는 참가자는 중학교 남학생 두 명 이었다. 그들은 열린네트워크 변경태 대표님의 자녀 분들이었다. 행진 도중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잘해 봐요! 화이팅!"

행진을 마치고 서면 지하철역 지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반대 서명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이 바쁜 퇴근 거리였지만 시간을 쪼개서 서명을 하기도 했고, 힘내라고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서명 전 진행 중 '대학생사람연대' 김진만 회원은 "한 나라의 경쟁력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서명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사회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사회 약자는 더 늘어만 간다. 이런 사회 약자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감축과 지역사무소 폐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