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5시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기도하는 언론 관련법을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각 전국언론노조 '언론장악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 총파업 결의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언론노조 '언론장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소속 많은 지부와 본부, 분회가 총파업에 결합했다. 지난 26일 MBC본부(본부장 박성제)가, 27일 오후 3시부터 CBS지부(지부장 양승관)가 동참했다. 이어 3월 2일 SBS본부(본부장 심석태), EBS지부(지부장 정영홍), YTN지부(지부장 노종면), 아리랑국제방송지부(지부장 이정원) 등 언론노조 본부ㆍ지부가 동참했다.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들 위원장단이 무대에 나와 각각 투쟁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KBS PD협회도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총파업에 동참했다. 눈총을 받고 있던 KBS노조도 이날 여의도 '언론장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역에서도 언론노조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면서 총파업 열기를 이어갔다.

여의도 국회앞에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오후 5시경, 여야 타결 소식을 들은 언론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여야 합의내용에 들어 있는'100일간의 여론수렴 후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참석한 언론노조 CBS본부 한 조합원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법이 완전 합의 처리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번 여야 합의는 한나라당이 추진한 직권상정만 막았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물론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서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부터 삐걱거릴지 모른다는 참석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또 논의기구가 실제 구성돼 활동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어떻게 국회가 반영하고 수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도 있다.

2일 오후 미디어관련법 여야 합의가 끝난 이후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는 무효라면서 미디어 관련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2일 저녁 언론노조는 공식 성명을 통해 "처리시한 못 박은 언론악법 여야합의는 무효"라면서 "민주당은 100일 뒤 있을 한나라당의 날치기처리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단 100일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처럼 처리시한을 못 박은 채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따라서 오늘 합의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을 전개하는 언론노조의 향후 투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노조는 "최종 투쟁 목표는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언론악법 폐기"라면서 "여야가 합의했다하더라도 조중동 방송ㆍ재벌 방송 탄생, 지역 언론 말살, 언론공공성 후퇴, 여론 다양성 약화 등 언론악법의 본질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같은 장소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언론노조는 "미디어 관련법이 직권상정이 되지 않아 3일 아침을 기해 총파업 및 제작거부 투쟁을 일시 중단한다"면서 "하지만 언론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2일 저녁 예정대로 '언론악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투쟁 열기를 이어갔다. 언론노조는 향후 보도 투쟁과 거리선전전을 펼치면서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교섭단체 합의안]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

2009년 3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언론노조 성명서]

처리시한 못 박은 언론악법 여야합의는 무효이다

민주당은 100일 뒤 있을 한나라당의 날치기처리 명분을 만들어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여야의 오늘 합의를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협상으로 규정하고 여야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한다. 한나라당은 특히 1. 6 합의내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다수의 힘으로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야욕을 꺾지 않았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협박하면서 김의장 역시 초기 천명했던 소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날치기 처리만 겨우 모면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언론노조는 처리시한을 못박은 오늘 여야 합의는 날치기 시기만 백일 뒤로 잠시 미뤄놓은 미봉책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 역시 국민적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 압박 앞에서 해서는 안될 후퇴를 하고 말았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을 온몸으로 막고 이후 언론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을 때에는 국민적 저항 운동을 벌여 날치기 법을 무효화하는 투쟁을 전개하길 원했다.

초기에 민주당은 언론악법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였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막판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언론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단 100일 동안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처럼 처리시한을 못박은 채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오늘 합의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을 전개하는 언론노조의 향후 투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한나라당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노조의 최종 투쟁 목표는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언론악법 폐기이다. 여야가 합의했다하더라도 조중동 방송ㆍ재벌 방송 탄생, 지역언론 말살, 언론공공성 후퇴, 여론 다양성 약화 등 언론악법의 본질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합의로 한나라당은 앞으로 백일의 시간만 보내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할 명분을 얻었다. 시한에 쫓기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100일을 보낸 뒤 닥칠 재앙을 떠올리면 끔찍하다. 언론노조는 오늘 합의를 거부하고 언론악법을 폐기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끝)

2009년 3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