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마창대교에 해마다 백억원대의 적자보전금을 국민 혈세로 지원해야 할 상황에서, 통행료 인하 등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와 (주)마창대교(현대건설·프랑스 브이그사, 이후 '맥쿼리' 지분 인수)는 2003년 건설 추진 당시 최소수입보장(MRG, 하루 기준통행량 80% 이하일 경우 재정보전)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마창대교는 하루 통행량이 계약체결 당시 예상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가 (주)마창대교에 해주어야 하는 2008년도 적자보전액은 58억원. 이 추세대로 갈 경우 올해 적자보전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자보전액은 (주)마창대교가 정산해서 오는 3월 말 안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에 따라 경남도는 지급해야 한다.

김해연 경남도의원(무소속, 거제)은 최근 도의회 질의를 통해 "통행량이 현 상태로 머물고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할 때 당장 올해 142억원을 비롯해 2015년 238억원, 2035년 913억원 등 30년간 총 1조4304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와 (주)마창대교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지난 달 13일과 20일, 25일 세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4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와 최소수입보장 통행량 기준을 80%에서 7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행료는 현행 소형차 24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37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경남도는 소형차 기준으로 500원 가량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주)마창대교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이다"며 "돈과 관계된 것이라 섣불리 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를 전부 놓고 이야기해야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격적으로 교섭하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재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통행료는 다른 지역 민자시설과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과 "업체는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경남도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자세로 재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경남도의회는 마창대교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협상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특별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미 체결된 협약을 변경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상대로 재협상을 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사정하듯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데 재협상에 임하는 경상남도의 자세는 너무나 안일하고 소극적이다"며 "마창대교 문제는 총체적이고도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기 위해서 경상남도는 기왕에 제기된 민자사업자의 편법시공에 대한 문제, 즉 민자사업자가 총사업비의 절반 정도만 투입하는 등 편법시공으로 거액의 부당 이익금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실사하고, 실사결과를 통해 통행료와 보전율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