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법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강성' 인사들의 전진배치로 '93일간의 대전투'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지난 3월 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안과 이에 따른 문방위 간사간 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될 국민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이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못해 위원회 구성이 안된 상태지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사합의건이 문방위를 통과한 지난 6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6일을 기점으로 해 100일째인 6월 15일을 국민위원회 활동 종료시점으로 못박았다.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등 각 교섭단체 추천 명단은 오는 12일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다. 바로 다음날인 13일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고 해도 원내대표간 합의된 '100일간의 논의과정'이 실제로는 93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국민위원회에게 보장된 93일간의 논의기간도 각 법안 개정안에 대해 타협안은 커녕 '정숙한 회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체 대표와 사무처장 나란히 국민위원...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도

지난 6일 한나라당이 10명 중 일부를 먼저 제출한 6명의 위원은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이다.

이중 가장 원로인 김우룡 교수는 여야 1인씩 추천하는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 교수는 MBC PD를 거쳐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를 하면서 한국방송학회장을 역임했다. 3기 방송위원을 지내기도 한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30일 발족한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언론 관련법 보도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한 시발점이 공언련과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련)의 민원제기였다.

공언련의 최홍재 사무처장도 국민위원회에 포함됐다. 최홍재 사무처장은 공언련의 방송보도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언론관련법 토론회에 나와 MBC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과 뉴라이트 은평연대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최 사무처장은 지난 18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다. 정치인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3당 간사합의 사항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반MBC 최전선' 변희재·이헌·강길모 미발련 공동대표 3인방

한나라당 추천 국민위원에는 '미발련' 공동대표 3명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이 단체는 30여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연대체로, 참가한 각 단체들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변희재 미발련 공동대표는 인터넷매체 빅뉴스 대표이면서 386세대 이하 CEO모임인 '실크로드CEO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다. 안티조선 논객으로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후 '포털 피해자 모임'을 이끄는 등 반포털전선에서 활동했다.

미발련에서 활동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변 대표는 KBS1TV와 EBS, 아리랑 TV를 묶어 수신료만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을 만들고 KBS2TV는 민영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이헌 미발련 공동대표는 보수적 법률가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 소송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법무법인 바른' 출신 변호사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등 보수단체와 연대하고 있는 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이 선동적인 허위, 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강길모 공동대표는 미발련에 참가하고 있는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이며 보수 인터넷매체 <프리존뉴스>의 편집인으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앞서 언급한 최홍재, 변희재, 강길모, 이헌 등 4명은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기존 미디어 비평  인터넷 매체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창간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미디어워치>에 공동창간위원장 혹은 고문으로 간여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황근 선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각종 언론 관련법 공청회나 토론회에 줄기차게 참여해 방송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대기업 자본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자문기구일 뿐" - 민주당 "합의 어렵지만 사회적 공론화가 중요"

명단 확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시민단체·언론단체 대표들과 위원회 구성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언론 관련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받아야 했다. 시민단체와 언노련의 국민위원회 참여 여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추천 인사 6명이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할 것이 예상되는 인사들로 정해진 가운데,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정해야하는 민주당은 최대한 강성 인사들로 위원들이 구성되길 바라고 있다. 민주당의 한 문방위원은 "전투력 위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위원회가 '매파'들의 싸움터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위원회가 합의안이나 권고안 도출을 할 수 있느냐는 여야의 관심 밖이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문방위 간사는 국민위원회에 대한 3당 간사 합의를 이룬 직후부터 "국민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위원회 결정사항의 문방위 법 개정안 반영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으로선 언론 관련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유리한 여론을 확고히 하고 이 여론을 법안 처리에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위원으로 선임할 때부터 여야 입장과 지지방향을 분명히 갖춘 사람들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며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언론법안 개정의 폐해를 알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여론을 법안 처리에 반영하는 것이 결국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