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 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지난해 6월 19일. 이명박(MB)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다. 일단의 여중생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켠 지 한 달 보름여만의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에 대한 두 번째 사과였다. 첫 번째와 다른 점은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는 연설 말미에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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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지난 해 6월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TV로 통해 시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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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세 가지 약속... 국민 소통, 눈높이 인사, 대운하 사업 포기

그때도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이 대통령의 감성 고백과 달리 '명박산성'에 가려서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이는 MB의 촛불 고백 자체가 탄핵 당시 청와대에 정치적으로 유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밝힌 촛불 소회를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일반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에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 그리고 대운하 사업의 포기가 그것이다.

그는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까지 했다.

이른바 '고소영 S라인'과 '강부자'로 상징되는 청와대와 내각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고, 내각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할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대운하는 MB노믹스를 상징하는 대표공약이다. 그는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소통과 정부 홍보에서 여론조작으로 한발 더 나아가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사실 그때도 찜찜하긴 했다. 그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앞에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를 뒤집으면 '국민이 반대하지 않으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실제로 얼마 뒤에 청와대에선 '4대강 정비면 어떻고 대운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고 MB는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뭘까? 정부 처지에선 '반대'하는 국민 다수를 갈라쳐서 '우리편'을 만들거나 최소한 '중립'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여론조사에서 다수인 '반대'를 '찬성' 혹은 '잘 모르겠다'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대통령실 실장 및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그 며칠 뒤에는 대통령실에 수석급으로 홍보기획관을 신설해 박형준 전 의원을 앉혔다. 그 밑으로 국민소통비서관 직제도 신설했다. 김철균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

김철균 신임 비서관의 취임일성은 이랬다.

"인터넷이 새로운 미디어로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긍정적 기여를 해 왔지만 제대로 된 법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지나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부정적 영향이 많은 게 사실이다. 사회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소통비서관의 입에서 "제대로 된 법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지나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부정적 영향이 많다"고 했을 때 눈치 챘어야 했다. '국민소통'이 '국민고통'이 될 것임을. 사실 말이 좋아 국민 소통이고 정부 홍보다. 거기서 더 나가면 여론조작이 된다. 실제로 MB 정부는 여론조작을 감행했다. 그것도 총체적으로. 다만,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청와대 이메일 지침 이어 법원 재판 관여 이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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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대응에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이메일 협조공문을 지난 2월 13일 청와대가 인정한 가운데, 김유정 의원의 폭로 내용을 공식 부인했던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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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지난 2월 청와대의 여론조작 이메일 지침이 공개되었다. 이어 3월에는 법원의 재판 관여 이메일 지침이 공개되었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은 이메일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

하나같이 촛불 진압과 관련된 것이다. 언론 보도가 없었으면 감추어졌을 내용들이다. 권력의 속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렇다. 실제로 그랬다. 2월 11일 <오마이뉴스>가 '연쇄살인 홍보로 용산참사 촛불시위를 덮으라'는 청와대발 여론조작 이메일 지침을 공개했을 때도 그랬다.

청와대는 은폐에 급급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부인했다. 다음날엔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이메일 공문은 청와대 이메일 양식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그 다음날은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사흘이면 축소-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한승수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자신이 처음에) '메일'이라고 한 것은 '이메일'이 아니라 '우편물'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한 총리의 위증 의혹을 추궁하자 한 총리는 "제가 영어를 좀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도 처음에는 펄쩍 뛰었다. 청와대로부터 어떤 이메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마지못해 인정하자 경찰은 메일을 받았다고 신속하게 시인했다. 다만, 경찰은 개인적으로 받았을 뿐, 이메일을 다른 지방청으로 전파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모든 상임위 열려도 '청와대 이메일' 다룰 운영위는 안 열려

그러나 여당 의원조차 청와대 내사 정보를 근거로 "지방청 세 곳에 이메일 지침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그랬다. 사실이면 청와대와 경찰이 모두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다. 마땅히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청와대(대통령실)를 감독하는 곳은 국회 운영위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사무처를 관장하는 운영위만 열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국회 사무처 직제안 및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웃지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매일 브리핑을 한다. 그는 지난 2월 17일 신설된 국회 대변인(1급)에 내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한 달째 내정자 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사무처 직제 개정안(규칙)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두 달째 공석이다. 역시 국회 운영위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과 공개서한을 통해 수차례나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 특히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뭉개고 있다. 운영위가 열리면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만 받고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을 안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김형오 의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발언을 했다. '소수자 배려'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국회 운영의 제1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권교체의 후유증과 촛불시위 여파 때문이라는 것이다.

"(쇠고기) 촛불시위, 광우병 여파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당은 세게 나가야 한다, 세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식구 다 놓친다는 생각이 있고, 여당은 이 사람들이 또 촛불시위 하려고 그러나 하는 경계심이 있다."

따지고 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로 상징되는 이른바 'MB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도 촛불에 데인 심리적 상처 때문이다. 촛불 화상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입법전쟁'을 해서라도 촛불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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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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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촛불시위 여파

그뿐이 아니다. 촛불시위의 여파는 정치권을 넘어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것도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쪽으로.

지난해 7월 16일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은 형사단독판사 16명에게 은밀한 이메일을 보냈다.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간담회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법원은 촛불집회 시위자에게 첫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이 촛불 앞에 고개를 숙인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다.

그 이후로도 신 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영전될 때까지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수차례 더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촛불재판의 고비마다 '대내외비'와 '친전' 표시를 붙여 이메일을 보냈다. 아무리 대내외비, 친전을 붙여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KBS 첫 보도를 계기로 이메일이 속속들이 공개되었다.

10월 14일부터 세 차례 보낸 이메일은 촛불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종용하는 내용이다. 당시 촛불재판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엄상필 판사는 박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 다음날인 10월 10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며 박석운 진보연대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뿐 아니라 전화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했다. 그는 판사들을 모아놓고 위헌신청에 대해 일장 훈시도 했다.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과거의 사법파동은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 위헌신청과 사법파동을 연계한 것은 누가 들어도 압력이었다. 이제 판사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3월 10일자)에 따르면, 당시 한 형사단독판사는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했다"고 고백했다. 당시 이 판사는 인터넷에 '전경대원들이 진압명령을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씨 사건을 맡고 있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위헌신청을 제기했으나 이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촛불 그늘 뒤에서 촛불진압만 궁리한 대통령과 위정자들

이 판사는 이 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전부터 전기통신기본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헌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기각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판사로서 부끄럽고 자책감이 심했다"고 고백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은 후에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모씨를 기소하는 데 적용됐다. 미네르바 구속은 검찰이 한국의 품격을 삼류로 떨어뜨린 대표적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촛불 여파는 청와대부터 입법-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그럴 만도 했다. 촛불집회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시작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유모차 부대 그리고 노인들까지 전 세대가 참여했으며 가족, 친지, 동호회, 친목회 등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가 결합했다.

촛불집회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이나 지속된 광범위한 국민 저항운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체제 저항이 아닌 정책 저항이었다. 그래서 정치-사회적 코드를 읽는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는 민주화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적 사건"(김호기 연세대 교수)임에 틀림없다.

실로 정권이나 국가,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특정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항을 시도한 것은 현대사에 보기 드문 사건이다. 문제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닥뜨린 MB 정권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죄다 '촛불 진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촛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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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항쟁 기념일인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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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노이로제 정권',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해 거리의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헌법 제1조를 노랫말로 만들어 구호를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사법부의 위정자들은 그들은 국민의 외침(헌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촛불의 그늘 뒤에서 촛불진압만을 궁리했다. 그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공작이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했다. 그가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은 '촛불 진압' 궁리가 아니었을까. 연쇄살인 홍보로 용산참사를 덮으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촛불진압 '이메일 지침'과 위헌신청을 낸 촛불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종용하는 법원장의 '친전 이메일'이 그 물증이다.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합법적으로 창출된 정권이다. 그럼에도 MB는 헌법 제1조 노랫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촛불 트라우마'에 가위눌린 심약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정권은 '촛불 노이로제 정권'이고, '촛불 스트레스 정권'이고, '촛불 히스테리 정권'이다. 더욱이 이 정도면 병적이다 못해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이제 국민의 걱정은 이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국민이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