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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출석요구를 했거나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는 현재까지 2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이경희 민생민주경남회의 공동운영위원장과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은 창원중부서와 창원서부서로부터 각각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지난 2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확성기를 사용해 열렸고, 1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강창덕 대표는 지난 달 20일 창원 명서동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주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 발언했다. 창원서부서는 아직 기자회견 주최측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이날 발언한 강 대표한테만 보낸 것.

또 창원중부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달 25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민생민주 실종 1년 이명박정권 심판 경남촛불문화제"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민생민주경남회의와 민주당 경남도당·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최훈 신부와 하귀남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연단에 올라 발언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경찰은 그 날 단상에 올라 발언했던 인사들에 대해 모두 출석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 '촛불문화제 발언자 내사 단계'

이들 단체들은 한나라당 경남도당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면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는 집시법에서 규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강창덕 대표한테 출석요구서는 보낸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강 대표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출석요구를 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 형식이기는 하지만 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면서 "우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원지검 공안검사가 구두로 그날 기자회견에 대해 조사해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강 대표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 뒤 조치할 예정이며, 주최측에 대해서도 조치할 것"이라며 "강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창원중부서 관계자는 "지금은 내사 단계다"면서 "출석 요구 대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지시 사항이냐는 질문에 그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주최측도 아닌데 왜 출석 요구?"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창덕 대표는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은 언론노조에서 주최했고, 단지 그날 발언했을 뿐이며, 주최측도 아닌데 출석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요구서를 보면 집시법 위반 사간에 대해 '문의할 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문의 차원인데 출석요구를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집시법 위반이라면 주최측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확성기가 늦게 도착해 육성으로 연대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민생민주경남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수십 차례 열렸지만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만 유독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특히 현재 집시법에서는 야간에 문화제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출석 요구 상황을 파악한 뒤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