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울산북구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하면서, 4월 29일 열리는 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박일환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 열린 상고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윤두환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14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당연한 결과"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사필귀정이며 한나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진보신당 조승수 전 의원은 1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오후 3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두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반값 아파트공약,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등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치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북구 재선거에 박희태 대표 출마 등 한나라당 전략공천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소가 웃을 일"이라며 "재선거에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고 진보정치와 노동자 세력화를 위해 전 당력을 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 준비위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명의 정치인이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 중도에서 낙마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의원의 거짓말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 북구 주민들에게 용서를 빌려면 한나라당은 이번에는 출마를 자제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4월 29일 재선거에 북구의 노동자, 서민들을 대표하는 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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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시당도 논평을내고 "한나라당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박희태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출마를 고민할게 아니라 공천을 잘못 해 유권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당 대표로서 석고대죄하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후보를 공천한다면 국민은 안중에 없는 '막장 정당'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 선거는 경제파탄과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한 이명박 정권 역주행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라며 "이미 민심은 들끓고 있으며, 민주당은 울산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러한 민심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와 관련 "당장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것이며 보궐선거에서 끝까지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변에 따르면 현 울산시당 이재성 대변인이 후보로 유력하다.

한편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지역에서 보기드문 3선 의원인 데, 울산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수성이냐? 진보진영 탈환이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결정된 울산 북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곳에서 진보진영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울산 북구는 민주노총의 중심축인 현대자동차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어 진보정치 일번지로 불려왔다.

조승수(현재 진보신당)씨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46.5% 득표율로 34%를 얻는 데 그친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년만에 낙마했고, 다음해인 2005년 10.26 보궐선거에서는 다시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가 민주노동당 정갑득 후보(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를 7000여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어 2008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전체 선거인 수 11만77명 중 5만2642명(투표율 52.6%)이 투표한 가운데 재기에 나선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가 2만4135표를 얻어 득표율 46.23%로 1위를 차지해 1만1621표(31.84%)를 얻은 민주노동당 이영희 후보(현대차노조 출신)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1년만에 낙마하게 됐다.

그사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민주노동당은 내부 분열로 진보신당과 분당을 했고, 2004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당선된 조승수 전 의원이 이제 진보신당 후보로 나서게 됐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울산북구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상태지만 투표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