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 심규상
대전시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전1·2산업단지 리모델링이 국비지원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와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에 따르면 대덕구 대화동에 자리 잡은 대전 1·2산단을 포함, 전국 도심 내에 위치한 노후 산업․공업단지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전면 재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측과의 협의 끝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이달 말 발의키로 했다.
이번 발의될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시재정비(재생)사업의 지정 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한편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세입자포함)에 대해 제반 보상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외에 추가로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 1·2산단을 비롯하여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됐으나 시설노후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각종 공해유발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된 전국의 42개소 산업단지는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획기적으로 개편되게 된다.
특히 현행 광역자치단체에만 맡겨진 지방산업단지도 국비지원을 통한 재정비사업으로 노후공업지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주변지역도 재정비대상지구로 포함돼 산업과 주거기능이 결합된 첨단복합산업단지로 통합개발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노후공단재생사업과 관련해 30억 원의 용역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법 개정 후 2010년에는 5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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