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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춘 경기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 후보 선거캠프에 자료를 제공해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린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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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토론회 자료집에 들어 있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 자료(왼쪽)와 경기도교육청이 김진춘 선거캠프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2008년 8월에 작성된 자료(오른쪽). 2008년 자료의 왼쪽 상단에 엠블럼이 추가됐을뿐, 두 자료의 표지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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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8일 실시될 첫 직선제 경기도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최근 현직 교육감인 김진춘(70) 예비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김 후보와 자료를 제공한 경기도교육청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솔직한 해명과 반성보다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잡아떼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진춘 예비후보의 '관권선거' 의혹, 어떻게 불거졌나

김진춘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17일.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 관련 전문매체인 <에이블뉴스>와 공동으로 부천시청에서 개최한 '경기교육감선거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자리였다.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토론회에 대비해 지난주 초 미리 7명의 후보들에게 장애인 교육정책제안과 질문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뒤 이를 그대로 토론회 자료집으로 만들어 이날 토론회 참석 후보들과 방청객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자료집을 받아 본 권오일·김상곤·송하성 등 3명의 후보들은 깜짝 놀랐다. 자료집에 들어 있는 장애인 교육정책제안과 관련된 김 후보의 답변내용이 경기도교육청 자료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직 교육감(현재는 직무정지 상태)인 김 후보가 도교육청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즉각 문제를 삼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권오일(48)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김상곤·송하성 후보는 성명을 통해 김 후보를 강력히 성토했다.

실제로 토론회 자료집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김 후보 답변서는 경기도교육청 명의로 돼 있었다. 표지에는 경기도교육청 엠블럼과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있고, 8개 정책제안의 답변내용에는 기획예산담당관·학교설립과·초등교육과 등 해당 업무 부서명이 표기돼 있다. 또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낸 '장애인 교육정책' 관련 5개 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도 질문내용 옆에 소관 부서가 괄호 안에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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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꼴 자료 정책제안 1, 2 항 답변내용.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표시된 정책제안 1항의 답변 자료 중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확보 비율 도표에는 2008년 3.0%, 2009년 3.5%, 2010년 4.0%, 2011년 4.5% 등 연도별 예산확보 비율이 표기돼 있다. (2008년 자료에는 2009~2011년 예산확보 비율이 표기돼 있지 않다. 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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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자료에는 장애인 특수교육 예산 확보와 관련해 2008년까지만 표기되고 2009~2011년 예산확보 비율이 표기돼 있지 않다. 3항은 2009년 자료 2항과 기본계획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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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08년 자료만 제공, 문제 자료 모른다" 발뺌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김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권오일 후보와 일부 학부모·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김 후보 측에 자료를 제공한 경위 등을 따지자 '오리발 작전'으로 나왔다.

특히 김 후보 선거캠프 쪽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공보관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자료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 그런 자료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미 지난 17일 한 언론에 "문제된 자료를 이 관계자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관계자는 "그런 자료는 작성한 사실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고 잡아뗐다. 자료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부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2008년 자료만 제공했을 뿐 문제의 자료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의 양식과 내용으로 볼 때 경기도교육청이 생산한 문서가 맞지 않느냐", "공보실이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작성해 제공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가 "김 후보 측에 제공한 2008년 자료목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잠시 후 2008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기장애인교육연대 정책제안 답변서'란 제목의 자료를 들고 나타났다.

문제된 2009년 자료-2008년 자료 비교해 봤더니 '판박이'

하지만 A4용지 15매 분량의 이 자료를 이번에 문제가 된 2009년 자료(10매)와 비교해본 결과 두 자료가 완전히 '판박이'였다. 내용과 형식도 거의 똑같다. 표지와 답변 및 질문내용에 대해 소관 부서를 표시하는 것까지 흡사했다(비교 사진 참조). 표지 왼쪽 상단에 엠블럼이 추가되고, 일부 항목의 순서와 내용이 바뀌거나 도표가 첨부된 점 등이 다를 뿐이다.

특히 2009년 자료에는 2008년 자료에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정책 추진내용과 계획, 예산규모 등이 언급돼 있다. 실제로 김진춘 후보 답변부분인 토론회 자료집 43페이지 정책제안 1항은 '장애인특수교육예산 7%확보'와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표시된 정책제안 답변 자료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확보 비율 도표에는 2008년 3.0%, 2009년 3.5%, 2010년 4.0%, 2011년 4.5% 등 연도별 예산확보 비율이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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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페이지 정책제안 8-2항을 보면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확대(평생교육과)’ 부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지정 지역평생학습관의 장애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 내역(21개)과 올해 지원계획(23개)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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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가 후보들에게 보낸 장애인 교육정책 관련 5개 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2항(학교설립과)의 학급당 법정 학생 수 정원 해결방법으로 2009~2012년까지 총 802학급을 증설하기 위해 49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붉은 선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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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페이지 정책제안 8-2항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확대(평생교육과)' 부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지정 지역평생학습관의 장애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 내역(21개)과 올해 지원계획(23개)이 나와 있다.
    
또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가 후보들에게 보낸 장애인 교육정책 관련 5개 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2항(학교설립과)의 학급당 법정 학생 수 정원 해결방법으로 2009~2012년까지 총 802학급을 증설하기 위해 49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답변내용 경기교육청 추진실적·계획들... 교육청 아니면 생산 불가능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추진실적과 추진할 계획들이다. 때문에 정책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니면 생산할 수 없는 자료다. 이는 김 후보 측에 2008년 자료만 건넸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려준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전혀 모르는 자료라고 우기고 있다. 다른 부서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펄쩍 뛰고 있다. 누가 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정책 자료임이 분명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든 '양치기 소년'을 닮아가고 있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미 지난 17일 지역신문 기자에게 문제의 자료를 "경기도교육청 공보관실 관계자에게 받았다"고 실토한데 이어 18일 오후 이를 확인하는 기자에게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 쪽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주 초쯤 공보관실 관계자에게 문제의 자료를 받았고,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장애인교육단체에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교육청 측이 계속 자료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개입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86조,255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불법 관권선거...도선관위, 엄중한 조사로 의혹 밝혀야"

이와 관련해 김진춘 후보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권오일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한 개인의 선거운동기구로 전락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무원이 상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양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도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은 불법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로 김진춘 예비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만일 경기선관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