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환경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건설사업비를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충남도 추경안, 환경예산 줄이고 토건 늘리고, 3월 20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6개 지역 단체)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9개 단체)는 23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제출한 충남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보다는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는 추경예산안"이라며 재조정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추경안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 등에 모두 109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 지방채 800억원을 추가발행하고 본 예산에 편성된 환경보호 예산 458억원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환경국에서 497억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에 715억 원, 농림수산국에 272억 원, 경제통상국에는 138억 원이 증액됐다"며 "이는 전형적인 토건을 위한 추경으로 안전과 일자리를 팔아서 건설업체를 위한 잔치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풀리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4조 9000억 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890만원 당 1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반면 충남도는 234억 원을 투입해 1만 4000개의 일자리(167만원당 1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비법을 알려 달라고 충남도에 요구했다.

8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발행해 부채규모를 1100억원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충남도는 지방채를 추가발행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채규모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의 건전성지수를 표시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을 기준으로 할 때 충남도의 부채 1100억 원은 도 단위자치단체 중 경기와 제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1차 추경편성안을 재조정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며 "도민을 위한 도정과 의정 활동을 기대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