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 인수 및 매각 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이유로 정·재계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했던 것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현 정권과 지난 정권 등 정재계를 막론하고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일파만파로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또 다른 로비 대상자, '운하 전도사' 추부길

이명박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인 그는 광고기획사로 출발한 홍보 전문가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와 인연을 맺어온 그는 노건평씨와도 관계를 맺어왔고 많은 여야 의원들과도 친분이 있다고 전해진다. 추부길은 이명박의 경선캠프에서는 한반도대운하추진본부 부본부장, 대선캠프에서는 대운하특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당선 이후에는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이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면서 이명박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실현시키기 위한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해왔다.

운하나 강을 전공했거나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가 아닌 그가 이명박의 국가 시책인 대운하의 실제 내용을 만들지 않고 외형적인 포장과 홍보에만 치중하고 정치가를 흉내낸 결과가 낳은 부패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의 초석을 만들고 홍보한 추부길의 요즘 모습을 보면서 4대강의 미래가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 등 SOC사업은 타 분야보다 비리 가능성 커

강 전문가가 아닌 홍보 전문가인 그가 대운하의 최전선에 서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대운하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했고 이명박식 밀어붙이기의 전형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는 '운하야 놀자' 및 각종 매체와 언론을 통해 대운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환경, 생태, 토목, 물류 전문가들에 대해 '운하에 대해 정확하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명박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비난했었다. 또한 목사인 그는 지난해 촛불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규정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청와대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한반도 대운하'로 실패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홍수와 수질 문제를 부각하고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면서 댐과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강변에 레저 공간을 만들고 배후에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을 준비 중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14조원이라는 사회간접자본(SOC)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건설 사업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임에도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을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의 토목사업과 함께 배후 선도사업지구의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모든 사업에는 막대한 돈이 흐르게 돼 있다. 추부길 구속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돈이 넘쳐나는 권력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이면 무수한 로비와 청탁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 중소도시의 중소형 공항사업에서도 드러나듯이 SOC사업은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 부패와 비리가 탄생할 수 있는 취약한 분야이다. 부패와 비리는 인사관계가 일방적인 경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과 예산을 집행할 정부와 감시해야 할 국회의 대부분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고 이 정부의 특성상 기업 특히 건설업에 '기업 프렌들리'를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경우 정계와 재계의 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벌어지는 대표적인 SOC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을 타내기 위한 지자체의 무수한 로비와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패를 양산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될 이명박 정부의 2년차 이후부터는 각종 정치 관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비리가 심해질 우려도 있다.

홍보에만 치중하는 4대강 정비사업, 제2의 추부길 양산 우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충분한 내부 검토와 절차를 밟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수많은 개발업자들과 관계자들에게는 최상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다. 아마추어처럼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로처럼 움직이는 관료들과 정치인 그리고 재계의 커넥션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SOC)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4대강 정비사업에 현재처럼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지난해보다도 홍보 예산을 두 배씩이나 늘리면서 언론과 방송, 인터넷의 홍보에만 열중하는 정부의 모습이 매우 걱정스럽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될 예산과 부패를 감시할 시스템을 말하는 관료와 정치계의 책임 있는 인사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는 정부는 무리한  4대강 정비사업과 회색 뉴딜사업만을 대안이라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개발 일변도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2의 추부길은 지금도 계속 양산되고 있을지도 모르고 관료, 정치권, 재계의 부패 사슬 또한 견고해질 수 있다.

홍보에만 집중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또 다른 추부길이 탄생할 것이 매우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