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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인지 거짓인지 현장 모니터링하겠다."

환경단체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현장 모니터링에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운하반대낙동강시민행동'은 24일 오전 부산 북구 화명둔치 구민운동장에서 "현장 확인 시민 모니터링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20만 개 창출은 한 편의 코미디"라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녹색뉴딜' 사업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4776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19만99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9년 7200명, 2010년 8만7320명, 2011년 8만7320명, 2012년 1만81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부산시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6일 낙동강 대저지구 둔치에서 "부산지역 4대강 살리기 착공식"을 가졌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화명둔치에서 낙동강권 선도 사업지구 중 유일하게 공사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화명둔치 정비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1406명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운하반대낙동강시민행동은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4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낙동강 화명둔치 정비사업 현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벌인 뒤, 모니터 결과를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시민행동은 "고용창출 효과는 전문가의 검토에 의해 부풀려져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며 "실업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고용에 따른 실질적 일자리 창출의 규모는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세우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20만개가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현장 확인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면서 "현장에서 가동하고 있는 중장비가 몇 대인지, 관리자 및 노동자가 몇 명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장사무소에서 일자리 창출과 신규 인력의 고용현황과 관련 계획을 확인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허와 실을 밝혀내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막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혈세를 국민적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운하반대낙동강시민행동은 24일부터 한 달 동안 부산 북구 화명둔치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용실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화명동 둔치 정비사업 기공식 때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의 모습.
 운하반대낙동강시민행동은 24일부터 한 달 동안 부산 북구 화명둔치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용실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화명동 둔치 정비사업 기공식 때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의 모습.
ⓒ 부산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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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20만 개 일자리 과연 사실인가"

시민행동은 이날 낸 "4대강 정비사업 20만 개의 일자리는 과연 사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며 "특히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꿈을 보장하는 문제이지, '얼마를 투자하면 몇 개가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인력을 얼마나 고용할 계획인지 직접 조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렇게 중점을 두는 핵심 사업이고 우리 경제에 그토록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 정도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그럼에도 정부와 부산시는 이런 기초적인 조사나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투입대비 고용창출의 방정식으로 고용효과를 산출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부산시가 낙동강을 살리고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발표한 낙동강정비사업의 기조가 시대착오적 토목사업이라는 우려는 차치하고서,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여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태그:#낙동강, #운하반대, #4대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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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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