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 유성호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가 2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11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MB노믹스 전도사'로 불리는 강만수 국경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올해 초 '1·19개각'으로 물러나면서 곧바로 국경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 기자브리핑에서, 미국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강조한 '소셜 캐피털(social capital)'을 언급한 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뢰는 국가경쟁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경위에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일을 해볼 생각"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주민등록·호적등본 강조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
"우리나라의 행정제도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부터는 신뢰와 정직에 바탕을 둔 선진국형 행정시스템으로 바꾸는 대신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비용을 물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경쟁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브리핑에 이어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도 "우리나라가 뭘 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에서 내 아들을 입학시킬 때 보니 서류 두 장만 작성하면 됐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께 '휴가도 늘리고 소비증진 차원에서 골프도 치셔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잘 안 들으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단계적인 단일국적주의 완화 추진"
한편, 이날 국경위의 논의 안건은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쟁력 강화 전략 ▲민원행정서비스 온라인 추진방안 ▲국적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등 4가지였다.
이 중 '국적제도 개선'은 "국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일국적주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국경위는 한국의 국적제도에 대해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로 인해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적자동상실제도 때문에 인권침해 및 국민배제의 논란도 제기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수 외국인재도 귀화를 위해서는 5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고 원국적 포기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중국적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지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왔다는 것이다.
국경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 외국인재들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요건(5년)이 필요하지 않은 특별귀화대상자로 인정해 귀화시험을 면제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행사 포기각서'를 받는 것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출생이나 입양에 의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도, 국적선택 통지를 받은 뒤 1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상실시키는 '선택 최고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민원행정서비스 온라인 추진방안'은 그동안 위·변조를 우려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던 전자문서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 행정처리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완결하자는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신청 가능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2010년까지 4000여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국경위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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