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선거다. 아예 관심조차 없다. 4월 8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이르는 말이다. 어째서 교육감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야 하느냐고 두 눈 치켜 뜨고 질문하는 유권자도 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의아해 할만도 하다. 그동안 투표하지 않아도 교육감 자리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막상 투표하려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임기가 겨우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투표할 맛이 나지 않는다.

도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4월 8일 선거에서 당선될 초대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인 2010년 6월 말까지인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한다. 겨우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니! 이번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후보 1인당 36억1600만 원이다. 만약 후보가 15% 이상 지지를 받으면 이 비용은 선관위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 뿐인가 선거를 한 번 치르려면 후보자들이 쓰는 선거 자금 외에도 갖가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 각종 홍보비 및 선관위사무원들 쓰는 사무비용 등, 관리경비를 모두 합하면 약 46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억' 소리 나는 금액이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다보니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할 맛이 나지 않는다. 명함을 줘도, 홍보 전단을 줘도 받지 않는다며 속을 태우고 있다. 속이 타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투표율이 10%를 겨우 넘을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3월 10~11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8일 선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경기도민은 전체의 45.1% 불과했다.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인 54.9%는 아예 선거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더구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경기도민은 22.8%에 머물렀다. 과거 선거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보다 실제 투표자가 10%포인트 가량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무관심한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치러야 하는지? 그것도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겨우 1년 2개월짜리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할 터.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직접 물었다. 어째서 도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지를.

후보들 한 목소리... '중요하다, 꼭 투표해야한다'

인터뷰는 지난 3월 18일 김상곤 후보부터 시작, 21일 한만용, 송하성(사퇴), 강원춘 후보, 25일에 김선일 후보 순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방식은 대면 인터뷰였다. 각 후보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중요하다, 꼭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호 1번 강원춘 후보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 현실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 산촌 등 모든 삶의 방식이 집약돼 있다. 교육은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이들에게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원하는 교육감을 만들어내고 함께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법이 바뀐 것이고 당연히 바뀌어야 했다.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필연이었다"

기호2번 김상곤 후보는 '교육자치'를 강조했다. 교육 자치에 걸맞는 선출방식이 바로 주민직선제라는 것. 김 후보는 어째서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그에 맞물려 교육자치제가 도입됐다. 교육감을 정부에서 지명이나 임명하지 않는 간접선거로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제도가 실시돼 왔다. 그러나 교육 자치에 걸맞은 선출방식으로 하려면 교육 자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가 적합한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에서 늦은 편에 속한다"

기호3번 김선일 후보는 참여에 의미를 두었다. 전 도민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에 주민 직선제가 도입됐다는 것.

"전 도민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접 선거를 추진하게 된 만큼 도민들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의 본질인 학생교육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해주길 후보로서 간곡히 당부 드린다. 투표참여율이 20%를 밑돈다면 교육감 직선제라는 큰 뜻이 훼손된다. 50% 이상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 교육감인 기호 4번 김진춘 후보 의견은 아쉽지만 듣지 못했다.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기호 5번 한만용 후보는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며 큰 걱정을 했다. 그는 '한 시간만 투자하면 교육이 달라진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한 시간만 투자하면 교육이 달라진다. 또, 도민의 삶도 달라진다. 교육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꼭 투표할 것을 당부 드린다. 교육에는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이룰 수 있다. 국가경쟁력도 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도민의 권익도 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볼 때 교육감선거가 단순히 교육감선거가 아닌 모든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일이다."

겨우 50만 표 받고 당선되는 교육감 용납할 수 없다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인 후보들은 투표율 때문에 이처럼 걱정이 태산이다. 비록 후보는 아니지만 투표율 때문에 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또 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아니다. 바로 선생님들이다. (전)전교조 안양·과천지부 지부장이었던 장윤호 선생님은 "1천만 명을 대표하는 경기도 교육감이 겨우 50만 표 받고 당선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한다.

"1천만 명을 대표하는 경기도 교육감이 겨우 50만 표를 얻고서 당선이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감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만 합니다. 50만 표짜리 교육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해 집니다. 경기도내 선거권자는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15%가 투표를 하고, 그 중에 과반 득표가 나오더라도 끽해야 50만 표 정도를 얻으면 교육감으로 당선됩니다. 이왕이면 100만 표짜리 교육감 명령을 받고 싶고, 200만 표짜리 교육감의 정책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학급 반장 투표를 하는데 40명의 반 학생들 중에서 2~3표를 얻고 반장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학생을 어찌 반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주민들 지적대로 '억' 소리  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다 겨우 1년 2개월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468억 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선거'이기 때문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안한다. 바쁘더라도 투표 하자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잠시 틈을 내서. 혹시, 봄나들이를 간다면 출발하기 전 잠시 짬을 내서. 특히, 투표권이 있는 대학생들은 필히 투표하기 바란다. 본인들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히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바로 '꼭' 투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