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불법관권선거' 용납 않겠다"

4개 교원-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히 경고

09.04.01 17:28l최종 업데이트 09.04.02 08:32l

김한영(han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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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교원·공무원단체들이 오는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특정 후보 진영의 '불법·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경고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관권 동원 등 불법행위가 이미 위험수위를 크게 넘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은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4·8 경기도교육감선거 불법·관권선거규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관권선거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권위주의 독재 치하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과 공명정대한 공직선거에 복무해야 할 공무원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선거에 개입시키는 후보가 있다면 공직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특정후보의 장애인교육환경 개선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면서 "직무정지 중인 후보에게 공무원이 정책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수 관계를 이용해 암묵적인 선거지원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 점도 좌시할 수 없는 관권선거"라며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관권선거 개입금지를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관권선거에 동원된 공무원이 있다면 '불법관권선거 양심선언'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견에서 박석균 전국교직원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김진춘 후보는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건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김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예로 들며 "김진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과연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선거관리당국의 엄중한 선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권선거 후보 당선돼도 사퇴운동... 선거개입 공무원 옷 벗기겠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양시장이 부정선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노조에서 고발조치를 통해 물러나게 만들었다"면서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은 반드시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손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 가운데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꼭 옷을 벗도록 말겠다"고 밝혔다.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불법관권선거로 얼룩져 안타깝다"면서 "이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역사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정선거를 한 후보는 당선돼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면서 "관권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4월 8일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은 "백년 인재양성을 위한 책임자를 뽑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관권 동원 등 부정선거가 이뤄진다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선거개입이 사실이라면 당장 중지하고 선거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