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임금단체협상 요구의 숨은 배경은 무엇인가?

GM대우의 모기업인 GM의 추가 구제 금융 지원방안이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청으로 6월께로 늦춰지면서 GM대우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다.

GM대우의 채권단인 산업은행 역시 미국 정부의 판단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GM대우에 대한 자금지원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3일 개막된 2009서울 국제모터쇼에 앞서 2일 마이클 그리말디 GM대우 사장은 '2분기 GM대우 유동성 위기'와 '산업은행 지원 자금의 역외 유출 가능성 없음'을 역설하며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리말디 GM대우 사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GM대우 노동조합 측에 강도 높은 임금교섭 사측 요구안을 제시했다. GM대우는 지난해 9월 임금단체교섭을 실시해 협상을 체결한 바 있는 데다 올 3월 특별단체교섭까지 실시해 합의한 바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M 최고경영자 릭 왜고너가 부실경영을 이유로 31일 사임을 하긴 했지만 이는 사실상 오바마 정부에 의한 퇴출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이 이를 의식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본인도 살아남으면서,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내다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GM대우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된 만큼 이를 이용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하기도 한다. GM대우는 이미 지난달 20일 전환배치를 통해 사내 비정규직을 해고나 다름없는 무급순환휴직으로 돌리는 조치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이끌어냈다. 빠르면 이달 8일부터 20일 사이 단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비정규직을 구조조정한 뒤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노조 측에 강도 높은 사측 요구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GM대우는 단체교섭기간이 아님에도 불구 유동성 위기를 근거로 노조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 지난 3월 특별단체교섭합의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

GM대우 관계자는 "회사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역시 비용절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닌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M대우노조 한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대회(4월2일)가 열리기 불과 이틀 전 이를 노조에 통보한 것은 사전에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GM대우노조, "사측의 단체협상 요구는 명백한 불법"

GM대우는 지난 31일 노동조합측에 ▲ 서울 양평동과 동서울 정비사업소 2곳을 매각 추진 ▲ 기본급10% 삭감 ▲ 학자금 지원 중단 ▲ 의료비 지원 중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임금교섭 사측 요구안'(표 참고)을 통보했다.

GM대우 사측이 제시한 임금교섭 요구안에 따르면 귀성여비, 여름휴가비, 미사용 연차지급 등은 임금은 아니지만 노동자에게는 임금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GM대우의 귀성 여비는 설․추석 각 40만원, 여름휴가비는 통상금(기본급+각종수당)의 50%, 미사용 연차는 10년차 일 경우 20개로 약 140만원 내외다.

산재 등 업무상 휴직자는 통상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GM대우의 경우 단체협상을 통해 사측에서 지급토록 돼 왔다.

복지성인 설, 추석 상품권은 각 15만원이고 학자금 지원의 경우 GM대우는 해당 학생의 입학금(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은 산재가 아닌 경우라도 치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토록 돼 있다.

사측이 요구한 사항을 10년차 노동자에게 적용해 보면 매우 강도 높은 요구임을 알 수 있다. 기본급 10% 삭감, 귀성여비 지급 중단 등으로 연간 600여 만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임금은 아니지만 가계부담을 덜어줬던 핵심인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GM대우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월 31일 사측 요구안이 발표되자 GM대우노조 이남묵 위원장은 다음날 성명을 통해 "GM은 대우자동차를 헐값으로 인수해 GM의 불모지였던 소형차 시장에서 GM글로벌 회사 중 20%를 담당하는 성장을 했다"고 한 뒤 "지난해 판매량 급감으로 인해 휴무일수가 늘어도 연말 성과금을 3월말로 연기했다. 또한 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GM대우차 살리기 판매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며, 사측의 일방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GM대우 노조는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측 요구안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윤복 교육선전실장은 "단체협상은 2년마다 하게 돼 있어 엄밀히 얘기하면 2010년에 해야 한다. 회사 사정을 감안해 올 3월 특별단체교섭까지 했다"며 "그 협상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전 에 임금협상을 가장해 단체협상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못박았다.

이보다 앞서 GM대우노사는 지난 3월 6일 사측의 요구로 특별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지난번 합의된 특별단체교섭의 주된 내용은 ▲ 퇴직금중간정산 ▲ 체육대회 및 야유회개최 ▲ 여름철 휴양소운영 ▲ 미사용 고정연차지급 등을 포함한 복리후생항목들은 오는 2010년 7월31까지 유보하는 것이다.

당시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잠정합의안이 승인돼 기쁘고 조합원들의 많은 양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단체교섭의 타결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전임직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측 임금협상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기본급 8만7709원(금속노조 기준) 인상을 비롯해 특별요구안으로 ▲ GM본사로부터 GM대우를 핵심기업으로 존속 및 육성한다는 확약 ▲ 신차종 개발 시 국내공장 우선 생산 ▲ 노조 협의 후 국내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을 해외공장에서 생산 ▲ 정비사업소 부지매각 전면 철회 등이다.

아울러 교섭진행을 위해 집행부 3명과 각 지회장, 정채식장 그리고 대의원 중 7명을 교섭대표로 선출했다.

유동성 빗대 노사합의 흠집 내는 언론도 문제

GM대우와 노동조합 등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GM대우에는 산업은행이 자금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은행이 주 채권단인 만큼 현금 흐름 정도를 상세히 파악해 현재 GM대우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GM대우 측은 확답을 피했다.

GM대우 유동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 행태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GM대우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노조 관계자는 "노노갈등을 부추겨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려는 음모"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GM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GM대우가 2002년 창설 이후 매년 6000여 명에 달하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각종 보상금 명목으로 '격려금 잔치'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2007년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기본급의 200%, 사업목표 달성 격려금 명목으로 1인당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중 경영성과급100%와 230만원은 지난해 12월 지급했고, 나머지는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노사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유동성 위기를 고려해 오히려 노조에서 양보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것은 노사관계 신뢰구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 또한 "성과급 지급은 지난해 9월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인데 이를 3월로 연기한 것"이라며 "교섭은 사무직노조가 아닌 GM대우노조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교섭에서 타결 된 사항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 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무직 노조를 건드리는 것은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동자가 자기가 일한 대가를 임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노동자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4월 발표된 GM대우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당기 매출액은 약 12조5136억5539만원으로 이중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1조5704만6735만원이다. 여기서 다시 급여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은 4751억3592만원으로 여기에 다시 영업외수익을 더한 뒤 영업외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법인세 차감)은 약 5425억9379만원 가량 된다.

GM대우는 2002년 8월 출범 이후 매년 이맘때 당기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이 담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르면 이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2008년 당기 재무제표가 공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