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각 여부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는 속에,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충남 공주)은 "최소한 10년간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의 블루오션, 방위산업-항공산업 발전과 T-50 수출전략을 논한다"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길병옥 충남대 교수와 최창곤 방사청 방산진흥국장,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 소장, 안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 이희우 항공우주연구원 교수, 계동혁 월간항공 기자 등이 참석했다.

심 의원은 "최근 들어 우리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복합첨단기술의 종합체로써 글로벌시대의 국가 신성장동력을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방위산업에 대해, 그는 "수출 제품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범정부차원의 방위산업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다져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KAI의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 그는 " KAI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에 따라 매각대상 기업에 포함되어 조만간 매각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IMF 관리체제를 받을 당시 경제회복과 IMF관리체제의 탈피를 위하여 국가적 경쟁력이 있는 주요산업과 기업을 매각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T-50을 개발한 KAI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기업으로서 KAI의 지분구조와 경영권 변화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KAI의 지분매각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T-50과 같은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항공방위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T-50 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는 물론이며 KUH 헬기, 무인기, 중형항공기 등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제품의 수출활성화로 확산될 수 있는 시점까지 최소한 10년간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주도로 첨단방위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주도의 기업과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민간기업간의 자연스럽게 '방위산업 국방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효과로 오히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탄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KAI는 산업은행(30.54%)과 현대자동차(20.54%), 삼성테크윈(20.54%), 두산인프라코어(20.54%) 등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대한항공(KAL)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분 인수를 추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