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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91조 원의 부자 감세혜택 철회하여 서민경제 살리자."

경남지역 시민사회진영 인사 731명이 '부자 감세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위기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선언 참가자 일동'은 2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방침대로 할 경우 4년간 91조 원을 감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3월 '단기 임시적 일자리'와 대출과 같은 응급조치, 토건족 지원에 편향되어 있는 2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다"면서 "서민-일자리 추경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자감세-삽질경제-땜질 처방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제위기를 틈타 '엎친 데 덮친 격' '벼룩의간 빼먹기' 식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더욱 깎으려는 시도로 온 국민을 저임금과 고용위기의 수렁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자감세(연간 20조 원)와 4대강 정비(15조 원)를 중단하면 연봉 2000만 원의 일자리 175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며 "부자감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국가예산은 나날이 적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이 많아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부자에게 증세해서, 그 돈을 서민 지원, 내수활성화 및 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추경예산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도 맞지 않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편성된 사과이용연구소 설립 사업에서부터 실제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SOC사업에 편중되어 문제가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경상남도 추경예산은 사회안전망 강화, 대량의 실업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무너져 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실직자를 위한 실업기금조성 등 자체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와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빈곤으로 내모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한다", "부자 감세(91조) 철회하고 민생지원 자금을 조성하라",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노동자 서민을 살려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노동자 서민의 생존과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라"거나 "경상남도는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살리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라", "경상남도는 일자리지키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직노동자를 위한 실업기금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