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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2-3년간 경기지역 일부 지방언론사를 비롯해 중앙의 주요 언론사들을 상대로 기획홍보와 공익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나간 일부 기사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는 홍보성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중 일부 지원금은 홈페이지 배너 또는 광고 형식으로 언론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주간 <시사미디어>가 행정심판 등을 거쳐 받아낸 2007~2008년 경기도 환경정책과, 지역정책과, 정책기획심의관실, 홍보기획관실(2008년), 문화정책과, 대변인실(2006~2008년 공익광고비) 등 일부 부서의 기획홍보 및 공익광고비 집행내역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기획홍보비란 경기도가 정책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언론사에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 후에 일정 액수를 홍보비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이중 일부는 광고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3년간 집행된 기획홍보 및 공익광고비 규모는 모두 12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환경정책과 6억5040만원, 지역정책과 4억7103만원을 집행했고, 홍보기획관실은 26억4101만원, 정책기획심의관실 29억7013만원을 언론사에게 비용으로 지불했다. 또한 문화정책과 16억7533만원, 대변인실 40억8796만원(공익광고비) 등이 언론사에 집행됐다.

각 언론사들이 받은 광고-홍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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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난 2~3년 동안 경기도는 언론사에 얼마나 줬을까. 경기도 6개 주요 부서의 기획홍보비 및 공익광고비 집행내역을 근거로 지급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는 2008년 3억1549만원, 2007년 3억3491만원 등 6억5040만원을 환경시책 홍보비를 지출했다. <동아일보>가 '경제성장과 환경규제 상생의 길'이란 기획보도로 9000만원을, <경인일보>가 '수도권젓줄, 팔당의 아이러니' 등 기획보도로 88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일보>가 '팔당호 종합수질 개선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과 '한북정맥 녹지보호축'이란 기획보도로 6000만원, <문화일보>가 '수도권 규제개혁,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란 주제로 보도를 하고 5000만원을 받았다.

다음으로 <노컷뉴스>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3만불 시대를 열어 간다'란 보도로 3000만원, <중부일보>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 <내일신문>이 '한강유역 대탐사' 기획보도로 각각 2000만원을 받았다.

포털 <네이트>와 <야후>도 '2007 경기 10대뉴스'와 '로스쿨 홍보비'로 4000만원, <수원방송>과 이 '경기도 대한민국의 미래'란 기획방송으로 1980만원을 받았다. <서울일보>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환경을 이끈다'란 보도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3만불 시대를 열어간다'는 기획보도를 한 시사주간지 <일요신문> <일요서울> 등 16개 매체에 6490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연합뉴스>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란 제목의 경기도 홍보동영상을 상영해주고 6600만원을, <서울신문>이 사옥 LED전광판에 역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해준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언론사에 비용을 제공했다. 지역정책과는 2007년 기획홍보비 집행예산 2억9330만원 가운데 <주간 내일>(보도내용 밝히지 않음) 9000만원, <문화일보>(명품 광교신도시) 8700만원, <경기일보>(그린벨트 어제와 오늘) 5000만원, <내일신문>(개발제한구역 개선) 3000만원, 무가지 에 홍보비 198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또한 명품신도시 배너광고비로 <뉴시스>에 1100만원을 지출했다.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줄어든 1억 87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들 예산중 기획보도비로 <월간 신동아>(도정시책-보도내용 밝히지 않음) 6000만원, <주간 내일>(도정현안) 3000만원, <경기일보>(수도권 정책 바꿔야 한다) 2000만원, <경기방송>(수도권규제철폐) 11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 5500만원을 협찬 받았고, <조선일보>는 신도시개발 관련 광역버스 광고비로 11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만 26억4000여만원을 기획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경기도 대변인실 산하 홍보기획관실과 2년간 29억7000여만원을 쓴 정책기획심의관실 예산집행실태를 보자.

[홍보기획관실] 홍보기획관실의 기획홍보비를 가장 많이 챙긴 매체는 및 였다. 특집 다큐멘터리 '서해안의 기적이 시작된다' 등 국제보트쇼 홍보 및 CF 광고료로 3억3000만원, 3496만원 등 모두 3억6496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경기방송>의 '세상풍경 웰빙투데이' '이제는 경기도시대' 등에 협찬으로 3억2000만원을, 및 캠페인과 협찬 등으로 2억8000만원, '얼쑤! 고향애' 협찬과 보트쇼 축하공연 등에 2억109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다음으로 '뉴타운 건설과 보트쇼, 외자유치 초과달성 등 기획보도와 도정홍보 분야에서는 <노컷뉴스> 1억원, 환경스페셜 9500만원, <뉴시스> 8000만원, 특집 다큐 '진상' 7700만원, <조선닷컴> 6600만원, <데일리안> 6000만원이 지원됐다.

이외에도 5944만원, <뷰스앤뉴스> 4500만원, <업코리아> 4300만원, <뉴데일리> 3250만원, <연합뉴스> 3200만원, <일간스포츠> 3080만원, 2200만원, 2191만원, <오마이뉴스> 1000만원, <프레시안> 700만원이 지급됐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정책기획심의관실의 기획홍보 예산은 2007년 11억262만원, 2008년 18억6751만원 등 모두 29억7103만원이 집행됐다. 2007년 예산의 경우 총액 기준 지급 순위는 <중부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고뉴스> 순으로 나타났다.

<중부일보>는 '드림농정' '조세차별제도' '민선 4기 경기도 변화' 등 7개 기획보도 아이템으로 2억500만원을, <경기일보>는 '동 통폐합' '경기도 재정확충 대안' 등 기획보도와 환승할인요금 광고 및 경기공직대상 협찬 등 4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았다.

<경인일보>는 '뉴타운사업' '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 등으로 1억3000만원, <연합뉴스>는 동정현안 홍보 등으로 1억1660만원, <동아일보>(광역장사시설유치)와 <고뉴스>(경기도주요시책)가 각각 9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다음 순위로는 (book show홍보제작) 7700만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6600만원, <파이낸셜>(수도권규제완화 등) 6100만원, <주간 내일>(기획홍보) 6000만원, <문화일보>(수도권규제완화) 5000만원, <중앙일보>(경기도는 왜 수도권 규제에 반발하나) 4400만원, <중앙선데이>(한국의 미래 해양도시) 3325만원이다.

<인천일보>(경기도보육정책) 3000만원, <노컷뉴스>(도정현안)와 <오마이뉴스>(학교용지매입비)가 각각 2200만원, <경기신문>(지방행정체제 개편), <기호일보>(행정동 광역화), <경기매일>(수도권규제 문제), <서울일보>(수도권규제문제)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됐다.

2008년 예산은 드라마를 통한 보트쇼 홍보에 2억여원을 투입했다. 도정현안 기획보도로는 <경기일보> 1억2500만원, 매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월간 어린이잡지>에 1억원, <주간 내일> 9000만원, <중부일보> 80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또한 (우리 아이를 지키자) 6820만원, <조선일보>(미래 해양도시 경기도) 5000만원, <메트로신문>(도정현안) 4235만원, <경인일보>(도민만족 스피드행정) 4000만원을 지급했다. 시사주간 <인포맥>(도정현안)과 <경기도민일보>(민선4기 후반기 도정방향), <오마이뉴스>(맞벌이부부-우리 아이 누가 돌볼 것인가)에 각각 3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노컷뉴스>(도정현안) 2200만원, <기호일보>(수도권규제 해소) 2000만원, <한국경제>(친환경 경영) 1320만원, <일간 경기>(수도권규제 해소)와 <시대일보>(수도권규제 해소)가 각각 1000만원씩을 받았다.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는 2008년 10억3085만원, 2007년 6억4448만원 등 총 16억7533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도정시책 광고비로 <경기일보>가 2억원, 7200만원, <경인일보> 5000만원, 4300만원, <중부일보> 4000만원, <노컷뉴스> 2200만원을 받았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비로는 <다음>과 <네이버> 2억2000만원, 조·중·동 등 중앙일간지 2억1800만원, <경기일보>와 각각 1억2000만원, <파이낸셜뉴스>와 <경기방송> 각각 4000만원, <중부일보>·<인천일보>·<일간경기> 등에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됐다.

[대변인실] 대변인실의 공익광고비는 2006~2008년까지 3년간 40억90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 1억9130만원, 지방일간지 14억7600만원, 지역신문 6억2592만원, 주간 및 월간지 15억4064만원, 라디오방송 2억6040만원 등이다. 이들 예산은 대부분 황해자유구역·하이닉스반도체·경기영어마을·도자비엔날레·보트쇼 등의 광고에 집중됐다.

시민단체 "여론왜곡 불가피" vs 경기도 "정책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

이와 관련 경기도측은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공익적인 내용의 경우 언론이 기사를 쓰고, 이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관련부서 관계자는 기획보도 과정에 대해 "언론에 많게는 4~5회 분량의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는데, 언론사 사정에 따라 기사 분량과 보도횟수가 조정되기도 한다"면서 "기획보도가 나가고 나면 회계과를 통해 홍보비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서의 관계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언론에 기획보도를 요청하는 이유를 묻자 "정책추진 내용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특히 정부와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기획보도가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기사를 매개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언론에 거액의 홍보비를 주며 기획보도를 유도하는 것은 언론의 윤리의식이 마비됐다는 증거"라면서 "경기도와 특정 매체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언론홍보비나 광고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언론홍보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학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심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언론 홍보비가 언론윤리 논란을 초래할 기획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홍보예산이 매체력 등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다보니 일부 언론사에 홍보비가 편중 집행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대변인실(옛 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도, 부서별로 언론을 통해 정책홍보를 시행함으로써 업무 및 예산집행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심의관실 관계자는 "대변인실 자문을 받아 매체를 선정한 뒤 집행하고 있고, 대변인실과 사전 조율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비를 받았던 언론사들은 기획홍보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신문광고나 배너광고보다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기획기사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광고에 의존해야 하는 언론사 구조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홍보비를 받은 경기도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은 "경기도가 정책홍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론에 기획홍보를 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경기도 입장대로 보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부서 언론홍보비 어떻게 공개됐나

최근 경기도청 일부 부서에 대한 언론 홍보비 공개는 군소 언론사인 주간 <시사미디어> 소속 박종명(45) 기자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뤄졌다. 박 기자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 출입하면서 언론사들이 경기도청에서 주는 홍보비를 받고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이를 밝혀보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7호 규정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박 기자는 지난해 12월 2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행심위는 지난 3월 24일 '정보공개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경기도 홍보비는 매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후 피청구인이 집행할 근거가 발생한다"면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와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홍보비가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을 결정했다. 행심위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행심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다 박 기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감사원감사청구 움직임에 결국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기자는 "경기도청 일부 부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언론들이 경기도 언론 홍보비를 눈먼 돈처럼 빼먹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