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구도심권지역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기 위한 '구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재추진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양산시는 중앙동, 삼성동 일원 11.5㎞ 구간을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모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낙후된 구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였다. 양산시는 지난 2007년 이같은 사업계획을 한전측에 요청하고, 2008년 7월 양산시와 한전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시청에서 경남은행에 이르는 5.4㎞ 구간 1단계 지중화사업에 착수한 상태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한전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나머지 사업 구간에 대해 잠정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한전측은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득이하게 지자체의 지중화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시행 편의상 단계별로 나눠져 있을 뿐 사실상 단일사업인 구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도중에 중단하겠다며 한전이 통보한 것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양산시는 예산 절감과 사업 능률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연계해 진행해왔다. 양산시는 3단계 지중화 사업 가운데 1단계 착공만으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한전측에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측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조건을 내걸며 조건부 사업 추진을 요구해 양산시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전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요구한 조건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전액부담하고 준공 정산일을 기준으로 3년 후 한전이 사업비의 50%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전이 배전선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한전은 이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수용될 경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으며, 양산시는 시의회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승인 등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은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도 유명무실하게 돼 부득이하게 시 예산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후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계획을 잡아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우선순위사업은 전력공급시설 확충이지만 지중화 사업의 경우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로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