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가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범, 확산되는 가운데 군포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폐지운동이 본격화됐다.
군포YMCA,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시민연합회 등 군포 21개 사회단체들은 29일 군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군포지역본부'(이하 군포지역본부)를 출범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군포지역본부 출범 기자회견에는 군포시민의 모임 윤여창 대표를 비롯 군포YMCA 박은호 사무총장, 군포여성민우회 김영숙 대표, 아시아의 창 이영아 소장, 군포탁틴내일 이선민 대표, 군포시민연합회 변구영 회장, 공무원노조군포시지부 이병진 지부장 등 시민사회단체장들이 참여했다. 이들 각 단체대표는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군포지역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지난 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하고 지방행정 책임 강화를 위해 정당공천체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돼 정쟁의 제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지방선거가 끊임없는 공천 비리와 잡음,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지역의 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는 정당공천 폐지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군포지역본부는 "기초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으써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정착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국민행동본부와 함께 1천만 서명운동과 공천폐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기초선거에서 공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지역발전에 장애물로 인식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보다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성장이라는 대의를 위해 즉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에 나서라" 촉구했다.
또 "지역내 모든 현역 정치인과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은 중앙정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중앙집권적 후보공천이 아닌 지역을 알고 지역을 아끼는 자생적인 후보의 출마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최선의 지방선거가 이뤄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YMCA 이우천 간사는 "오는 5월 5일 산본중심가 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서명운동에 나서고 5월말까지 시민·사회 21개 참여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을 위한 지역본부가 속속 구성되면서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거리서명 전개, 주요 거점별 동시 서명운동, 지역언론사와 함께하는 공개질의 및 기자회견,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울산지역본부 4월 1일, 광주전남본부 4월 23일, 대구경북본부가 4월 29일 출법대회를 가졌으며 경기, 인천, 충남, 경남 등의 지역본부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여 지역본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7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위기의 정당공천제:쟁점과 해법' 주제의 정당공천 토론회에서 육동일교수(충남대)는 "정당공천제에 의한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줄세우기, 공천선거, 바람선거 등으로 이어져 그 폐해가 효과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황주홍 강진군수도 "정당공천제는 원론적으로도 또 현실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이승종(서울대)교수는 정당참여 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을 들어 정당공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