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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제난에 더 힘들어 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경차택시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국토해양부, 택시이용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경차택시로 지목된 차량은 1000cc 이하 자동차(마티즈, 모닝 등)들이다. 또 중대형 고급택시들은 승객이 원할 시에는 외부 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택시기사를 할 수 있는 나이도 21세에서 20세로 낮춰 이용자 편의와 일반택시업계 구인난에 일조를 할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이용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택시를 골라 탈 수 있어 좋고 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늘고 구인난도 해소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경차로 인한 안정성 문제", "경차택시 운행 시 운수종사자들의 임금문제", "운수종사자 근로조건문제", "경차 차고지문제" 등이 얽혀있어서라는 것. 이로 인해 경차택시 운행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경차택시도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 목소리의 다수도 "경차이기 때문에 사고 시 더 위험할 것" 같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소형차라서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법정안전기준법에는 합격된 차량들이라서 운행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차택시, 동네택시로만 적합?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직접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와 이용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하루에 두 번 밖에 시내버스가 없어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가평 주민 전 모(남·49)씨에게 이번 경차택시도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자 전 씨는 "일단 대환영이다.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중형택시들을 이용하면 요금도 비쌀 뿐더러 이용하고도 지불하는 요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 다만 얼마라도 저렴하다면 경차택시를 이용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오히려 마음도 편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참고로 이번 경차택시 이용요금은 기존 중형택시보다 20-30%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9년째 가평에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김 모(남·51)씨는 "경차택시는 동네택시에 적합한 교통수단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씨 말에 의하면 "경차들은 어차피 중대형 차들에 비해 연비나 차량 수명이 짧게 되어 있다. 때문에 장거리를 운행하려면 그만큼 차체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 단거리라도 자주 운행하다보면 정비할 곳도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경차택시가 나온다면 동네에서 운행하는 정도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며 경차택시도입에 앞서 그가 체험해 온 운전경력을 토대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김 씨는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차택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굳이 반대할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며 경차택시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번 경차택시도입으로 인해 침체된 택시업계와 비싼 요금으로 택시이용을 멀리 했던 이용자들에게 다소 새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부족한 사항들은 시행이전 검토 및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경차택시, #중형택시, #대형택시, #가평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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