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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동조합인천부천본부 유숙경 본부장이 한 시민의 혈압을 체크 한 뒤 혈압이 높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건강체크와 더불어 의료민명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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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본부장 유숙경·39)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선진화 정책 발표가 있은 뒤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유숙경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장과 조합원들은 13일 부평역광장에서 무료로 시민들의 혈압과 혈당 등 건강상태를 점검해 주는 한편 의료채권, 영리병원 등 현 정부의 의료서비스선진화 정책을 비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촉구하는 선전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선진화 정책이 이름만 다를 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생각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 때 보고했다. 정부의 의료선진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선진화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MSO)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행 의료법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일지라도 영리병원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등으로 외국병원 등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지원사업 활성화는 병원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 영리목적 법인 도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리목적의 주식회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발굴을 위해 양방한방협진을 제도화하는 것도 이번 의료선진화 방안 중 하나이며 중소병원을 전문화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소비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붕괴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의료선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영리병원 도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다 지난 달 22일 이미 인천시가 인천의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산업을 연계해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태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유치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이 허용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유입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인천부천본부 이준용 사무국장은 "외국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면 국내병원들도 외국병원과 동등한 혜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영화 '식코'에 나타난 아파도 돈 없으면 병원 못가는 미국사회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외국 영리병원 도입은 결국 국내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병원비의 증가와 (수익성 높은 민간보험환자를 선호하게 돼)국민건강보험의 몰락을 초래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의료채권법 시행 또한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영리목적인 병원 주식회사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다. 채권자들은 높은 이윤을 위해 수익성 위주의 병원경영을 강요할 테고 이는 곧 병원비 폭등으로 이어진다"며 "경영지원회사(MSO)설립과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역시  병원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로 영리병원을 부추겨 의료체계가 이원화(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된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체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는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을 시민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유숙경 본부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5%에 불과하다. 의료선진화는 공공의료를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경제 불황으로 실직과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질환에 걸린 가족이 있는 가정은 비싼 의료비로 파탄과 가정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 등은 가장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이는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하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절대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약 60% 정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 포괄수가제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으로 현행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