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기존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까지 의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박상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까지 하진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 단계로선 그런 가정이다. 그런 가정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말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 도로관리 세칙을 정하자며 초안을 남측에 보내온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현 장관은 "(북측) 자신들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로 54일째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아무개씨가 남측 정보기관원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현 장관은 "정보기관원이 아니다. 현대아산 직원임을 말씀드린다"고 재확인했다. 

현인택 "억류자와 개성공단 문제 분리 대응 안된다"

이날 현 장관은 유씨 억류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고히 밝혔다. 현 장관은 "(억류 해소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억류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이춘식·정진석 한나라당 의원 등이 두 문제를 분리해 해결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억류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한 문제는 개성공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대응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유씨 억류 문제와 개성공단 등 남북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기조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북측의 유씨 억류가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하지만, 그 합의서는 6·15공동선언의 하부 합의서"라며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 하부 합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안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가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도 완결성을 가져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주장이 먹혀들어갈 것"이라며 "북측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남측이 일관되게 합의를 지켜나가야 책임이 전부 북측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주 일정으로 불참 통보했다 부랴부랴 귀경... "장관을 부업으로 하나?"

한편 이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 장관이 21·22일 고향인 제주도 일정을 이유로 외통위 출석요청을 거절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장관의 무책임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외통위는 지난 19일 통일부에 21일과 22일 양일중 개성공단 관련 현안보고를 열겠다고 통보하면서 현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하루 뒤인 20일 저녁 통일부는 현 장관의 제주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전 현 장관의 현안보고 불참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 이에 현 장관측은 외통위와 재협의, 22일 현안보고에 참석키로 하고 21일 저녁에 비행기 표를 구해 서울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22일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문제 해결을 위해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통일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를 거부하고 한가하게 모교를 방문해 일일교사를 하고 언론인들과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느냐"며 "현 장관은 부업으로 장관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