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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 이후 '검찰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동반 퇴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중에 서거한 이상 최소한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동반 퇴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기 위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중순께 김 장관과 임 총장의 동반 퇴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애초 대검 중앙수사부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보다 일찍 끝날 수 있음을 뜻한다.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 피의사실 공표? 언론-검찰의 문제" 

 

또한 이 관계자는 '검찰책임론'과 관련 "내부에서 부글부글 끊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이상 '문제없는 수사였다'고 밖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품시계나 미국 아파트건 등은 사건과 별 상관이 없었는데 검찰에서 흘러나간 점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미룬 것과 관련 "언론이 수사팀 내부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앞서가 보도했는데 정확한 검토가 덜 끝난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기소할 정도로)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환조사 뒤에 보강수사를 벌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수사 관련 브리핑 등을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한다면 언론이 검찰발로 수사내용을 보도해서도 안되고 검찰이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해서도 안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내부 일각에서 야권의 특검 제안을 여권에서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지검 특수부를 거친 한 검사는 "청와대,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검찰로 삼아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특검수사를 통해 정권 차원에서 '정치보복에 의한 살인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일 천신일 회장 영장심사... 1일 김정권 의원 소환조사

 

한편,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전날(5월 3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조세포탈과 주가조작,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내일(2일) 오전 천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1일 오후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남 김해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권 의원에 이어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도 이번주 안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박연차 게이트, #김경한, #임채진, #천신일, #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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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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