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 5일 오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통제 ▲인권 침해 수사관행 혁파 등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10대 실천 과제도 내놨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실질적 분리, 서면에 의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 금지, 검찰인사위의 외부인사 참여,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검찰의 감찰기능 강화, 검사 임용제도 개선, 미국 FBI와 같은 독립적 수사기관 신설, 수사·공소심의위와 구속심사위의 외부인사 참여를 내세웠다.

인권 침해 수사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처벌 강화, 과학수사 지원 확대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이 내놓은 방안은 4일 민주당이 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3대 검찰개혁 과제'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세밀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천 의원은 아예 기존 검찰 제도를 뒤엎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검찰 개혁과제로 삼고 있지만,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 개혁 못해... 과오 인정"

천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불신의 대상이 돼 버린 검찰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천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나로서는 검찰개혁 실패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참사,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국민이 겪는 고통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히틀러식 공안법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도 무시하고, 법률도 제멋대로 해석한다"면서 "아직 형식적 법치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히틀러의 교훈을 되살려 형식적 법치주의라도 이루기 위해 미디어악법, 개악된 집시법, 비정규직법 등을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실질적 법치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법치에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놓고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의 실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정치권이 검찰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정치 실종의 한 단면"이라며,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공안법치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날 천 의원이 작심하고 검찰 개혁과제를 발표한 것은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라고 전한 뒤 "좀 더 고민한 뒤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문민화 등 여러 개혁적 성과들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 볼 수만은 없었다"면서 "개혁 요구 수위가 너무 센 게 아니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황이 엄중해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측은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당 안팎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다듬어 나갈 생각이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원내대표단 등 당내에서도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아직 천 의원이 어떻게 투쟁해 나갈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사랑 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