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유감 표시해야"
이 총재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솔한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 정부의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자살의 동기와 원인이 무엇이든 우선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이해와 화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설득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대국민 담화에는 정치보복 금지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야 한다"며 "동시에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진지한 의지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꼬인 정국을 풀 해법으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회담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사건과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으로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안보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가 모여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극복의지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안에 6월 국회 개회해야"
이 총재는 또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개회해서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개회도 촉구했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 사과, '박연차 게이트'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입법부가 국회를 여는 데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야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부터 개회하겠다는 것은 매우 편법적인 사고"라며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개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파행국회로 가겠다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국회를 포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검찰 정치적 중립 확보 위한 국회 특위' 제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등 죽은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는 그런대로 해 냈으나, 각종 게이트 등 산 권력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 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특정 사건들을 재단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이임사나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정치를 스스로 마련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검찰이 제 자리를 잡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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