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윈회 홈페이지 갈무리 ⓒ 최병렬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양시청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양비산대림사기분양 피해자입니다 - 진실을 알립니다", "안양시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기건....도와주세요" 등 국민권익원회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민원인들이 글을 제기한 민원 제목의 일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택이나 건축, 도로 관련 주민 고충이 많은 발생하는 경기 안양시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컨설팅을 착수해 민원 환경과 실태를 진단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해 합리적인 예방과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8일 "경기 안양시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컨설팅을 실시해 민원 환경과 실태를 진단하고 다음달 말까지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이 과연 얼마나 많이 발생하기에 권익위가 고충민원 컨설팅에 나섰을까. 권익위는 지난 5월 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강동구를 대상으로 컨설한바 있어 안양시를 상대로 컨설팅에 나선 것은 그 두 번째로 민원을 줄이고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고충민원은 81건이 제기돼 이중 26%인 21건이 받아 들여졌고, 이 중에서 주택관련 민원이 14건(17%)으로 가장 많았다.
▲안양시 고충민원 발생 현황 자료 ⓒ 최병렬
년도별로는 2007년 32건, 2008년 49건이며. 발생 현황별로 살펴보면 주택이 14건(17.28%), 건축 13건(16.05%), 교통 11건(14.81%), 도로 10건(12.35%), 도시와 행정안전이 각 6건(7.41%), 보건복지 5건(6.17%) 등 순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이 대부분이다.
발생 원인은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가 17건(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이 15건(19%), 시민간의 관계 10건(12%), 불합리한 주장 및 요구가 9건(11%), 문의·건의 6건(7%) 등의 순이며 기타 또한 22건(28%)이나 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2008년 10건과 2009년 11건에 대한 중재에 나섰으며 인용 유형에 있어서는 시정권고 3건, 합의해결 18건으로 인용률은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권익위는 합동 컨설팅 TF를 구성해 안양시의 민원행정시스템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불만사항 등에 대한 민원인 인식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민원 예방과 해소,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투입해 실태를 진단하게 된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가 얽힌 민원이나 상급기관과 관련되어 자체 해결이 곤란한 민원은 직접 해결에 나서고, 지자체가 개선하기 곤란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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