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대전충남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전환에 대해 현장교사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지역 28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교육공공성연대)'는 9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서열화와 고교등급제 합법화를 부추기는 자사고 전환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공공성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기자회견장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260명의 인문계 고교 현장교사들이 서명한 '자율형사립고 반대 선언'이 발표됐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율형사립고는 평준화의 해체와 고교입시 완전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지고,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곧 사교육비의 증가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자율형사립고가 창의적 인재양성보다는 학교의 서열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현대판 학교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대전 지역 사립학교의 경우, 2007년까지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사고로 전환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게 되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공공성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운영비의 5%(충남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이상을 재단전입금으로 내는 학교를 자사고 전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지만, 대전의 사립학교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없다는 것.

특히, 이러한 재단전입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전 D고교의 경우 26억 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운영비를 충당하려면, 학생들은 등록금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공공성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30년간 유지되어 온 평준화체제를 해체하여 귀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을 위한 학교서열화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57.8%가 반대하는 자사고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자사고 지정 추진 즉각 중단 ▲자사고 등록금을 교육감이 정하거나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할 것 ▲사립재단의 법정전입금을 전액 전출하도록 입법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이 8일 자사고 신청을 마감한 결과 '천안 북일고' 단 1곳만이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천안 북일고의 자사고 전환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