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10일 정책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수석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자신을 탓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는 16조9천억원이었지만, 8일 발표된 사업비에는 직접 연계사업으로 4대강 지류와 섬진강의 정비,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5조 3천억원까지 합하여 총 사업비가 22조2천억원으로 발표돼 예산이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되었고, 반대여론에 대하여도 홍보 등 선제적인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과 함께 장관과 수석 등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보도내용에 의한 것.

이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과 책임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장관이나 수석에게 잘못을 미루거나 홍보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결국 오로지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 막고 외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이면 강, 하천이면 하천을 온통 파헤쳐 기대 효과도 별로 없고, 환경파괴 등 심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서 천문학적 혈세를 축낼 것이 뻔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 책임을 홍보잘못으로 미루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종국적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막고 외면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축내겠다고 작정했다면 결국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 단체장에게 적용되는 혈세 오남용 책임추궁제도를 대통령, 장관 등에게도 추궁할 수 있는 납세자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끝으로 "다시 한 번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데, 국민의 뜻을 헤아려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