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사회 각계 대표들이 정부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선대식
노동계·학계·종교계·법률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사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사람 자르기 구조조정은 그만하고,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 초래... 공적자금 투입해야"대정부건의문을 낭독한 최헌국 목사는 "정부는 쌍용차에 즉각 공적자금을 투입하라"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가 위기에 빠진 건 상하이차가 기술만 쏙 빼먹고 투자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해외매각을 한 정부는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목사는 "노동자들은 임금·상여금 미지급 등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정부는 많은 나라에서 사람 자르기보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는 노력을 본받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쌍용차는 제쳐놓고, 처음에 14조 원을 투입한다는 경부운하에 이제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몇 조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며 "일자리 나누기, 경제 살리기를 말로만 운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쌍용차 평택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노동자들을 짓밟는다면 정부는 왜 존재해야 하느냐, 상하이차가 기술유출을 할 때 정부는 어디서 무얼 했느냐"며 "국민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공권력 투입은 엄청난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다,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쌍용차 문제는 물리적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노사정이 모두 대안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일 오전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쌍용차 임직원 4500여 명이 "16일 공장에 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군사독재 시절 많이 보던 구사대와 구타대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대정부 건의문에는 사회 각계 인사 1573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총리실에 전달하려 했지만, 총리실에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평택종합운동장에서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임직원 4500여명이 노조의 공장 점거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쌍용자동차 제공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 "법원 결정 없이 공적자금 투입 못 해"한편, 권영길(민주노동당)·유원일(창조한국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와 만나 "산은이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총재는 "법원의 결정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면담에서 유원일 의원은 "산은의 공적자금은 고용이 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다음, 투입되는 것은 의미가 적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도 "정리해고가 완료되어야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유성 총재는 "산업은행이 채권단의 입장에서만 쌍용차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국책은행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절차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총재는 "쌍용차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했다. 그는 "산은은 쌍용차에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를 살려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쌍용차의 독자생존이 바람직하지만,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