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수렴을 위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여야 위원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예상했던 대로 파행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17일 오전 열린 미디어 발전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측 위원들의 요구를 한나라당 위원들이 거부함에 따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사실상 임무를 종료했다.

지난 17일 오후 파행 소식을 전해들은 미디어행동 집행회의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사실상 언론악법 강행처리 위한 들러리 기구임이 재확인됐다"면서 "지난 2월 여야가 합의한 국민 여론 수렴 후 표결처리 합의 자체가 전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등원하는 것은 표결처리에 들러리 서는 것에 다름없다"면서 "야당은 이런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언론악법철회 없이는 국회개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한 '언론악법 강행, 한나라당 규탄 ,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 없는 미디어악법 처리는 절대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해 연말과 올해 초,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추진에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었고, 여야는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한동안 공전시키고, 자문기구로 폄하하여 활동범위를 축소화하고, 공청회 실시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면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국민여론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최소한 기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라도 수용하자는 양보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이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 독주의 MB정치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대표 발언을 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의사확인을 위해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100일 동안의 여론 수렴절차가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법을 여론조사를 회피하는 등 여론의 수렴 과정 없는 표결 처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6월 표결처리 합의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처리 하려 한다면 결사항전으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막아 내겠다"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6월 표결처리 합의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수렴 국민여론, 철회 언론악법', '국민 무시하는 언론악법 폐기'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과 '언론악법 반대한다. 국민여론 수렴하라', '!MB 악법 폐기 없는, 국회개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연신외치기도 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30여명의 야당 의원 등 정치인과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 권미혁 여성민우회 회장,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 시민사회언론운동단체 대표 그리고 강상현 미디어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야당측 위원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폐기하라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이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회피하고 일방독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국민 여론 수렴을 거부하는 저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지난 해 연말과 올해 초,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추진에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었고, 여야는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우리는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를 위한 들러리 기구라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한동안 공전시키고, 자문기구로 폄하하여 활동범위를 축소화하고, 공청회 실시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국민여론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최소한 기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라도 수용하자는 양보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측에 여론조사가 아닌 더 좋은 국민여론수렴 방안을 제시할 것을 누차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다.

국민여론 수렴은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국민여론 수렴없는 언론악법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결국 어제 미디어발전국민위는 활동시한 8일을 남겨두고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언론 환경은 자본권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언론의 공공성이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 사이의 중론이었다.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상실한 족벌언론이 방송마저 장악한다면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구동성으로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국민 여론 수렴을 끝내 외면한 것은 결국 이들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 독주의 MB정치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1만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MB식 민간독재정치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비롯해, 이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철회하라.

민주주의 후퇴에 상처받고 경제위기와 생존 위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6월 18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