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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석형)가 정부의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등에 맞서 관련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19일 사천만 일대 현장조사를 벌였다.

남강댐특위는 먼저 사천만 방류구 하류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가산마을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87년 태풍 '셀마'가 닥쳤을 때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던 경험을 특위 위원들에게 들려주며 방수로 추가 설치 부당성을 역설했다. 또 셀마 이후 크고 작은 태풍이 불 때마다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제방공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청 건설과 최일 하천담당은 "남강댐에서 인공방류를 통해 생긴 게 가화천인 만큼 가화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방수로'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방수로로 지정되면 그 책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있고 일정 규모(현재 계획방류량 3250톤/초, 극한홍수 6000톤/초) 이상의 물을 방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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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연 재해'로 규정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천시와 축동주민들 그리고 사천만 어민들이 십 수 년째 '방수로' 지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남강댐특위는 이후 사남일반산업단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는 사천시청 조근도 지역개발국장이 현재의 피해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조 국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방류량을 늘리면 1만 가구가 침수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한국항공을 비롯한 사남일반산업단지 전체가 수장될 것이라며 "방수로 추가 설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천시청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은 2002년 태풍 '루사'가 불어 닥쳤을 때를 예로 들며 "8일간 총 8억톤 이상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은 며칠째 완전 담수화가 됐었다"라고 말하고 관련 피해자료집을 제시했다.

사천시민과 시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남강댐특위는 "관련 근거 자료를 모두 특위에 제출해달라"고 한 뒤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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