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이것이 2009년 현재 한국사회의 실상을 압축해주고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1월 1일 "작년(2008년) 1년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광경 속에서 살았다"고 전제한 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3대 위기론을 2009년의 화두로 강도 높게 제기하면서 일반화된 표현이다.

국내적인 상황 악화만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초유의 글로벌 동시 경제위기가 지구를 뒤덮고 세계 경제 절서가 대전환을 예고하면서 국제적 환경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에 빠졌다. 국내적으로 3대 위기에 빠지고 국제적으로도 경제위기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초유의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2009년 한국사회

1980년대 이래 한국은 수차례의 '사회적 위기 국면'을 넘고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복합적인 위기가 동시에 겹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선 이 기간 동안의 주요한 사회적 위기국면을 축약해 봄으로써 과거의 위기가 현재의 그것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짚어보자.

1) 1987년 - 정치위기, 그리고 6월 항쟁으로 해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1987년은 1980년대 군부독재의 정치적 위기가 최종점을 향해서 치닫던 해다. 그 극점에서 한국 국민은 대거 6월 항쟁에 참여하여 정치 위기를 해소했고, 개헌된 1987년 헌법과 직선제라는 제도적 틀에 따라 매우 느리지만 민주화의 역정을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남북관계의 위기 국면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반공의 시기였고, 경제는 1986년 이후 '저금리, 저달러=엔고, 저유가'라고 하는 '3저 호황'의 유리한 환경 아래 오히려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시기였다. 이 당시 한국사회의 위기는 대체로 정치위기에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1990년대 상반기 - 남북관계 위기와 제네바 합의로 해소

1992년 2월 정식 서명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작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악화 그리고 이른바 1차 북핵위기로 표현되는 전쟁발발 직전의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남북관계의 위기 국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미위기는 해소된다. 반면 김영삼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위기는 1998년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는 소위 3당 합당에 의한 민자당 출현과 김영삼 정부의 등장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왜곡현상을 보이기는 했어도 민주화의 퇴보나 심각한 역행을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를 필두로 이후 한국 경제의 주력이 될 주요 제조업들이 한창 팽창국면에 올라서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기까지 했던 시기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심각한 위기는 남북관계에 국한된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다.

3) 1997년 -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확대과정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평가되는 1997년 외환위기는 적어도 지금의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우리 국민이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경제위기였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는 결국 굴욕적인 IMF 구제 금융과 신자유주의 전면 도입이라는 선택 아닌 선택으로 귀결되면서 한국경제는 구조전환을 시작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호조로 인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외형적인 외환위기 국면은 조기에 탈출할 수 있었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경제의 신자유주의화는 계속 확산되었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고용불안과 저성장 기조도 계속되었다. 누적된 국민의 경제적 불만은 결국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지지로 표현되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더 큰 경제위기를 예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보면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비해 정치적 민주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던 시기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들이 개탄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분수령으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부시정부의 등장으로 수차례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남과 북 당국자들의 일관된 화해 협력 의지 덕에 고비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는 더 이상 전과 같은 반공 대결체제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좀처럼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이 변화를 다시 가역적 변화로 역진시키기 이전까지는.

다소 단순화시켜 축약했지만, 1987년 시기의 정치위기, 1990년대 상반기의 남북관계 위기 그리고 1997년의 경제위기를 차례로 겪으며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부침 속에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위기, 경제위기, 남북관계의 위기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심각한 정도로 동시에 우리 국민을 위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것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최악의 국제적 환경에서 닥친 위기이니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의 강도는 짐작할 수조차 없다.

힘의 논리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

1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예기치 못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터져 나올 때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경제위기는 전조를 보이면서 자영업과 비정규직의 생계를 위협했을 뿐 전면화되지 않았으며, 정치위기와 남북관계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에 잠복해 있었을 뿐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듯 잠재된 위기에 불과했던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물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가혹한 위기로 표면화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순식간에 발생한 복합적 위기가 어떤 불가피한 객관적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명박 정부가 모든 문제를 대화나 협상이 아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인재(人災) 성격의 위기'라는 점이다.

1) 정치- 중산층까지 배제하겠다는 위험한 기득권 정치

현재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나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같이 서민과 노동자에게만 완력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개악하고 인터넷 여론까지 틀어막으려는 등 광범위한 중산층조차 정부의 힘의 논리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경찰병력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 국세청,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동원해 국민을 제압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적 검찰 수사를 통해 서거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케 했다. 이는 그나마 경제를 회복시켜 주리란 기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중산층들의 정치적 이탈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고착된 구조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핵심 보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30퍼센트만을 정치적 기반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될 것이며, 최대 30퍼센트의 지지로 차기 집권이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 만큼 여당의 내부 분열까지 확대된다면 필연적으로 조기 권력 누수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2) 경제- 경기반등을 주도하던 요인이 소멸되면?

정치위기와 남북관계의 위기가 급격히 위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한국경제가 경기부양책과 환율여건 개선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경기추락 속도가 완화되고, 심지어 조기 경기회복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분기에는 OECD 국가 중 우리 한국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뤘다"고 외부자료를 인용한 후, "2분기도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외국 전문기관들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터널 끝에 희미하나마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발언을 했다(1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2009. 6. 15).

그리고 정부당국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6월 16일, "한국의 경제 회복속도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국제위상도 높아지는데 정치 분야만 유일하게 낙후된 게 현실"이라며 경기회복조짐을 정치국면의 반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암시했다(내일신문, 2009. 6. 16).

그러나 과연 대통령과 정부당국자의 말대로 현재 한국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또 이 추세가 이어질까. 불행하게도 이 또한 이명박 정부의 기대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경제의 주요 지표 회복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요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우선 1) 최근 1년간 우리나라 환율 상승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거꾸로 환율이 하락한 일본이나 중국, 홍콩 등에 비해 수출여건이 좋았던 점, 2)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정부 소비의 증가율이 3.7퍼센트로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미국이나 1.4퍼센트에 그친 대만 등에 비해 정부 소비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일시적으로 컸다는 점, 3) 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수혜 대상이 되었다는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에 올해 경기지표가 좋았다고 평가된다(엘지경제연구원, "경기저점 언제인가", 2009. 6. 17).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 금융자본이 주로 아시아 쪽으로 유입되어 주가 상승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올해 상반기로 약발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1) 환율은 이미 1200원 수준으로 하락하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2) 정부 재정지출도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하반기에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일 것이라는 점, 3) 석유 가격은 2009년 초 30달러 선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70달러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다. 최근 금융시장을 보면 외국 금융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속도도 둔화되거나 감소될 가능성마저 있다.

결국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들 조기 경기회복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부진이 타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토건정책과 부유층 위주 정책으로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와 같은 경기회복의 기초 지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조기회복을 구실로 정치적인 힘의 논리를 구사를 할 공간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3) 남북관계 - '신 냉전 한반도'라는 세계적 돌연변이

남북관계는 국내 정치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긴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 관계 국가들과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절대 정략적인 의도에 의해 판단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시종일관 힘과 대결, 굴복의 논리로 접근하면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남북관계의 성과를 소멸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예의 '강경에는 초강경'이라는 태도를 더 굳히면서 로켓발사, 핵실험, 우라늄 농축선언,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요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핵우산 제공', '금융제제 강화' 등 시종일관 북을 대화가 아닌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반도는 현재 때 아닌 신 냉전의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심지어 남북관계를 국내정치 반전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대착오적 발상까지 엿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임동원과 정세현 두 전직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과거 남북관계를 책임졌던 인사들은 하나같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대결로 해결되었던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종래에는 결국 협상테이블에 돌아와 서로 주고받는 보상과 대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힘의 논리로 풀려는 시도 역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을 배제한 5자 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자명하다.

현재 시점에서 예견해 보면, 올해 하반기 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정수준에서 정비되고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안이 준비되면서 국면이 반전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과거 김영삼 정부가 겪었던 고립 이상의 심각한 고립을 자초하여 한반도 문제의 논의에서 전혀 발언권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정치위기,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힘의 논리로 돌파하려 하지만 이는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거꾸로 위기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결국 이명박정부 스스로가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총체적 반동기 - 국민과 대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힘과 대결의 논리, 약자 희생의 논리로 정치위기,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총체적 반동기로 밖에 표현될 수 없다. 총체적 반동기는 힘에 의한 억압이 주는 공포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문자 그대로 일시적인 것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주권을 찾으려는 국민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시도, 다수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1퍼센트 부유층과 글로벌 금융자본의 수익을 보장하려는 시도 그리고 대화 상대방인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과거의 우리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다.

민주화 요구를 물리적 힘으로 억압하려 했던 전두환 정부의 시도는 국민의 6월 항쟁으로 실패했다. 외환위기를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로 대응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는 그 중심부인 월가에서 스스로 파산했다. 북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심지어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1990년대 클린턴 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서명해야 했고 2000년대 똑같은 방식을 재연했던 부시정부 역시 집권 후반기에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힘의 논리로 국민과 대결해 이긴 정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역사 뿐 아니라 세계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불변의 진실이다. 현재 야당들이 정치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진보적인 운동단체들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완고한 국민적 저항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이명박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복합적 위기 국면에 맞서 국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려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대개의 경우 민중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저항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긴다. 2008년 촛불집회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각계의 시국선언들이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진정 달라진 것이 있다. 2009년 한국의 국민은 1980년대나 1990년대의 국민이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이다. 수차례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학습을 해온 국민들이다. 물리력의 공포에 눌려 끝까지 숨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뜻이다.

오리지널 공수부대 출신 전두환 정부의 오리지널 물리력에 맞서 1987년 맨주먹으로 6월 항쟁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국민이다. 그로부터 20여 년 민주화의 경험을 느리지만 쌓아왔던 국민들이 짝퉁 독재(?) 정부의 힘의 논리에 맞서 질 까닭이 없지를 않은가. 우리 정부가 힘의 논리를 대전환시켜 국민의 뜻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새사연이 간절히 권고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