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에 내정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54)은 22일 "'MB맨'이라는 닉네임 때문에 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퇴임식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 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편파 시비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MB맨이어서 소신 벗어난 정책 결정해본 적 없다"

백용호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브레인'으로 활동, 'MB노믹스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백 위원장을 '개혁 대상'인 국세청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들의 쇄신 요구를 외면한 채 친정체제 구축을 통한 강력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용호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한 번도 MB맨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신에 벗어나서 정책 결정을 해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백 위원장은 "MB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적으로 같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세청으로부터 파면과 함께 검찰 고소까지 당한 김동일씨 사건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본 것 외에는 (정보가) 없다"며 "현안이라면 (취임 이후)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국세청 내부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의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나 청장으로서 역할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한다"며 "조직에서 비판의 채널의 끊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취임 이후 김동일씨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파면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백 위원장은 국세청 조직 개편이나 쇄신 문제에 대해 "우선 듣고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현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백 위원장은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국세청이 권력기관의 하나인지 생각했다"며 "말 그대로 행정부서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징세 등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고,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기반이 돼 줘야 징세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백 위원장은 또 국세청 업무와 관련한 경력이 없어 조직 장악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세청장에 취임한다면 그 조직과 한마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그 진실성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제가 국세청 관련 문제를 충분히 공유한다면,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장악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 월급 깎일 것이라는 말 듣고 국세청장 내정 실감했다"

다음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요지다.

- 국세청장 내정 사실은 언제 통보받았나?

"어제 아침이었다. 퇴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부위원장님과 상의했다."

- 국세청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언질 받은 게 있나?

"언질 받았다. 저에게 내정 통보를 하신 청와대 관계자가 (이전에) 내 월급이 깎일 것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다. (공정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어서 월급에 차이가 남 - 편집자 주) 그때 실감을 했다."

- 국세청 조직 개편이나 쇄신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기본적인 여러 현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나. 그때 제가 파악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듣고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현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

- 내정자가 생각하는 국세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어느 신문에서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이라면서 표를 만들었는데, 저는 과연 국세청이 권력기관의 하나인지 생각했다. 말 그대로 행정부서의 하나이다. 단지, 징세 등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고,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기반이 돼 줘야 징세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내정 통보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

- 국세청 업무 관련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제 통보받아서 아직 준비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모르겠다. 제 전공이 따로 있다. 공정위원장 오면서도 기자들이 가장 비판했던 것이 그 부분이었다. 경쟁법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번에 또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한다. 전공 관련 업무를 맡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게 제 업인 것 같다. 전공자가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런 부분이 있다. 경쟁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주로 금융 전공자였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학 전체에 있어서 재정·세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여서 그것을 떼어 놓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항상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안다."

- 비전공자인 내정자를 국세청장에 내정한 배경, 이유는? 어떤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나?

"왜 임명했느냐는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대통령이 저에게 맡겨 놓으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이니까, 내정하지 않았겠나.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임명 안 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기대가 큰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내부 비판으로 파면된) 김동일씨 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 외에는 (정보가) 없다. 현안이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기자들이 쓴 정보 외에는 가진 게 없다."

- 부당하게 파면됐다면 복직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나?

"더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임기 마치지 못한 것, 무엇보다 아쉽다"

- 공정위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 중 가장 아쉬운 것?

"많이 있다. 정책에 아쉬움 남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공정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싶었다. 임기를 마치는 것도 그 자체가 사실은 정책 못지않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게 가장 무엇보다 아쉽다. 정책과 관련해서, 당장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여야가 잘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됐으면 좋겠고, 공정위 식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연초에 약속했던 사건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마친 사건도 있고, 조사 중인 사건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기자들에게나 대통령 업무보고나 국민들에게 말씀 드렸는데,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게 아쉽다.

아쉬움을 얘기하라면 작년에 공정위 청렴도가 꼴찌였다.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공정위 식구 전체가 노력해서 이 불명예를 벗어나야겠다고 노력했다.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런 정책·사건 등에 대해 제가 간다고 해서 소홀히 다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국세청 조직 장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공정위원장 있으면서도 우리 식구들과 한마음·한몸이 되려고 노력했다. 국세청에 취임한다면 그 조직과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진실성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제가 국세청 관련 문제를 충분히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표현한 대로 장악이 되지 않겠나. 다만, 저는 장악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기자들이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

- 전임 총장이 불명예 퇴진한 국세청 총수로 가는데, 국세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정 받으면서 당부 사항 받은 것은? 무엇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나?

"충분히 듣고 충분히 알고 결정을 해야 유효하다. 지금 선입관 갖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많은 얘기를 듣겠다. 그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에게 내정을 하면서 뭘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하라'며 웃을 뿐이었다. 공정위원장 올 때도 그런 게 정말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가) '잘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전부다. 오히려 그런 당부나 외부 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공정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 등으로 공정위 식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서 있다."

- 국세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모든 문제를 선입관 배제하면서 검토해보겠다."

- 후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왔으면 좋겠다."

- MB 노믹스를 가장 잘 파악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더 부담스럽지 않나?

"글쎄,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쿼트(인용문)가 있었다. 다른 것은 안 보이는 데 그것만 보이더라. 내가 내 스스로 'MB 철학을 가장 잘 안다'고 말했다는데,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다. 항상 MB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 정권의 성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어느 자리에 가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을 저버리는 정책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년 4개월 가까이 근무하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매일 내 스스로 약속했던 것이다.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다."

- 국세청의 원칙과 소신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세청도 그렇고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부기관이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앞뒤 안 맞지만... 대통령의 뜻 따르기로 결정"

- 공정위원장 임기 다 채우지 못한 것 등이 아쉽다고 했다. 그런데 내정 통보를 받으면서 별다른 당부 사항도 없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데, 국세청장 내정을 승낙한 이유가 뭔가?

"말씀 듣고 보니 앞뒤가 안 맞네.(웃음) 전혀 다른 게 없었고,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받을 만한 기관인가? 국세청이 개혁에 반발하면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자꾸 '개혁이다, 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국세청 공직자들이 앞으로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서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공감대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하는 일방적인 쇄신이나 개혁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안을 파악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고,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 그게 내정자로서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에 속한다는 표를 이해 못 한다고 했는데, 가서 징세기관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포함된다면 개선 의지가 있나?

"그것도 가서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평가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4대 권력기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조직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몇 개 기관만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한 말이다.

-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되겠나?

"그런 부분조차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조차 드리기 조심스럽다. 전직 청장의 불명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솔직히 어떤 내용인지 언론 보도 외에는 모르고 있다. 그런 것은 정보를 가지고 나서 말씀드리겠다."

- 김동일씨 사건의 경우, 언론에 이미 자세히 보도됐다. 조직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파면이라는 징계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생각은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어떻다 판단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정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른 의도가 아니라 폭넓게 파악해서 보겠다."

-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에 대해 소통하지 않고, 또 다시 MB맨을 데려다가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어서 MB맨으로 불린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도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자리에 가서도 오히려 만약 MB맨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나. 단지 우려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편파 시비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기자들이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한 번도 MB맨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신에 벗어나서 정책 결정을 해본 적은 없다. 내 마음가짐이 그렇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소신을 펼칠 수 있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가서 잘할 것이라고 격려를 해달라."

- 정책과 소신이라고 했는데, MB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나?

"전적으로 그렇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경쟁력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중소기업, 서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세정 업무를 해야한다는 게 기본이다. 지금까지 했지만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 김동일씨 수준은 아니어도 (국세청) 내부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렴할 것인가?

"(기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비판을 많이 해줘야,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 비판이 많으면 다른 쪽의 비판을 막을 수 있다. 내부에서의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나 청장으로서 역할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한다. 조직에서 비판의 채널의 끊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할 것이다. (공정위에서도) 노조 간부나 각 직급의 대표, 부분적인 모임의 대표 등도 자주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노력했다. 결국은 조직이 전부 같이 발전을 해야 한다, 그게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공감에서 이뤄진다면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 국세청의 도덕적 불명예에 대해서?

"국세청의 전 직원이 다 문제가 있다거나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겠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하는 게 국세청 내부 직원이다. 자존심과 명예가 달린 문제 아닌가. 쇄신·개혁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분들이 느끼는 현안들을 들어본 뒤에 그분들과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