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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에 대해,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6자 회담의 틀을 포기해선 안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러시아] 5자 회담에 부정적... 대북제재, 북한 자극 우려

2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 초청 '북핵 문제 전망과 해법' 토론회에서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은 5자 회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6자회담의 중요성과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 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6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험난한 과정을 겪어왔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 대사는 6자회담에 대해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각국의 지혜를 모으고 오해를 줄여 신뢰를 증진시키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 대사는 "6개 국을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며 그만 두겠다고 한 일이 없었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각 참가국들을 조율해왔다"며 "각국이 노력한다면 평화협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 대사가 6자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개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청 대사는 또 "북핵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수단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면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찾고 긴장을 심화하는 행동을 멈춰 동북아 정세가 통제불능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에는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주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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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6자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자 회담은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글레브 이바쉔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방식의 틀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바쉔초프 대사는 "북한은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징조를 보여왔고, 6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런 상황이 됐다"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해 타개책을 찾는다면 침착을 찾아야 하고 미묘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 자제심과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바쉔초프 대사는 '5자 회담'에 대해 "러시아는 아직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6자 회담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피해야 하고, 5자 회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거한 추가적 대북제제조치는 성격이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인도적·경제적인 필요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엄격한 대북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미국·일본] 엄격한 대북제재 강조하면서도 6자 회담 고수에 무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에 일탈행동에 대한 제재를 하되,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 관계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제재의 엄격한 이행 ▲미국 등의 제재 이행 감독 조치 ▲대북 대화채널 유지 등 4가지로 설명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엄격하게 실행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이 이런 행위를 고집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미국민을 보호하고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5 + 2' 구상, 즉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5자회담을 구성하고 북한과 미국이 양자대화를 해나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도 양자 대화가 있었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여러가지 채널로 노력한 바 있지 않느냐"고 우선은 6자 회담의 재개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6자회담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많은 성공을 거뒀다"며 "6자 회담을 과소평가해선 안되고 많은 성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강력한 대북제재에 미국과 뜻을 같이 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는 "당면한 북한 문제 대응에는 대량 살상 무기의 자금을 끊는 것을 통해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만이 유효할 것"이라며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을 감가고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