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유화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구사하며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혀 미동도 않는 기색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 1차 목표를 7월 초 상임위 통과로 설정했다.

한나라당 유화책 "많은 양보안 낼 것, 협상하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산업발전법에 대해 선진당이 제출한 대안을 갖고 긍정적으로 협상하는 데에 동의하고, 미발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시한 내용 중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며 "한나라당은 많은 협상을 통해 많은 양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나경원 간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도 국회 문방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 조율을 시작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미발위 보고서의 의견, 자유선진당안, 창조한국당의 주장 등을 종합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원안을 수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나라당 원안 수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신문 및 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인정하되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 제한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가능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에는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추천 미발위원들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문방위원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추천 미발위원들이 낼 보고서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 미발위원들의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문방위 행정실로 접수하면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문방위원장, 문방위 간사가 나서서 '미디어법 원안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유화적인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것. 이에는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전적으로 민주당에 돌리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경책 "직권상정하면 민주당이 제일 손해"

한나라당은 한편으로는 직권상정 카드로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오는 29일께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관계법은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정도로 대충 의견이 정리돼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소속 한 문방위원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저렇게 나오면 직권상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여전히 직권상정 카드가 유효함을 강조했다. 그는 "직권상정될 법안은 한나라당 원안이 될테니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으로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7월 초까지는 상임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7월 25일까지이니 적어도 법사위로 넘기고 나서 (본회의 상정까지) 10일 정도의 여유는 둬야 한다"며 "7월 초에 문방위 처리가 끝나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유화적인 자세로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직권상정 카드를 놓지 않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강경한 민주당 "신문·재벌 방송 소유 조항만 걷어내면 대화 가능"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온 양면 압박에 응할 기색이 전혀 없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의 '유화책'에 대해 "국민들을 속여서 일방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마치 민주당이 협상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느낌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 70% 이상이 거대 족벌 신문과 재벌의 방송 소유를 반대하고 있다"며 "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 조항만 걷어내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한나라당과 대화해서 법안을 충분히 심의해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측 미발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2년까지 신문 및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2012년까지도 방송사 주식 소유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경영참여만 2013년부터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재벌과 거대 족벌 신문들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면 직접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방송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교언영색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3월 2일 합의사항 자체가 이미 원천무효됐기 때문에 일방적인 표결처리가 적절치 않다"며 "김형오 의장께서 직권상정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미디어법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철회자체가 어렵다면 현재 정상적인 합리적 논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여전히 강경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