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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제160회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의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순군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화순군은 23억여원의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3차에 걸쳐 차등지급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각 실과단소별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평가한 결과에 의해 지급해야 하지만 "기관단위로 운영해도 된다"며 부군수를 포함한 군청 실과단소장 7명으로 구성된 기관심사위원회만 운영했다.

해당 부서별 심사위원회 구성은 직원들의 근무형태 등을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아는 동료직원들이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평가 후에는 직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부군수 등으로 구성된 기관심사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평가결과를 직원들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의적으로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즉석에서 허위문서를 작성, 제출해 집행부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어서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행주 의원은 집행부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지자체에 시달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과 지난해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지원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업무처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제출했다. 게다가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제출요구한 자료 작성을 위한 정회시간을 이용,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날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은 "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침이 화순군이 제출한 인사혁신방안 실행계획'이 맞냐"는 문행주 의원의 질의에 수차례에 걸쳐 "맞다"고 우기다가 문 의원이 다른 지자체를 통해 확보한 행정안전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서야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시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침도 없는 양 행동하다가 추궁이 계속되자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침을 꼭 준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허위작성된 회의록에 대해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성과상여금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회의록도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2시간여만에 "지난해 한번도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심사위원회 평가가 끝난 후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하위평가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평가가 이뤄졌다면 구제받을 기회를 줘야하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때문에 하위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후에야 자신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게 되는데다 이의신청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열리지도 않은 성과상여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허위작성된 회의록, 직원들에 대한 이의신청 기획 박탈 등 일련의 행태로 볼때 화순군은 성과상여금을 몇몇 간부공무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행주 의원은 "성과상여금이 상부기관의 지침을 무시한 채 지급되면서 '몇몇 간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급됐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지난해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회수,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해 다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태호 과장은 "행정에서 기준을 갖고 했으면 합법"이라며 성과상여금을 회수, 재평가를 통해 지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행주 의원은 화순군의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 "열리지도 않은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문서위조"라며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잘잘못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한편 민간 행의정감시단체인 '참여하는 화순인(회장 최동진)'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순군의 허위공문서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 군수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참여하는 화순인(이하 화순인)은 '화순군을 군민에게 돌려 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성과상여금이 공무원을 줄세우기 위한 당근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화순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권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이는 견제세력이 없는 1인 치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화순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의 사태는 "군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에는 아첨하고 결탁하는 군청간부 공무원들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며 지금의 화순군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불거진 필연적인 결과라고 개탄했다.

참여하는 화순인은 "군민을 속이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 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화순군의 수장인 군수는 책임을 지고 군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며 "공개사과가 없을때는 상급기관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