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비정규직법 개정과 미디어법 상정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단체들이 두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29일 오후 한나라당대전시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 개악과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법 시행 2년이 되었으나 한번 '적용'조차 되지 못한 채 유예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한나라당은 2년을 유예하자고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맞서 6개월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비정규법의 시행유예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5인 연석회의'에서 사용기간 제한을 근간으로 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잘못된 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기간제한이 잘못된 법임을 인정했다면, 사용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치유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행유예는 '일단 미루고 보자'는 뜻으로, 여야 3당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스스로 인정한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여야 3당의 정치적 성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직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나라당이 단독국회와 날치기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총파업을 통해 840만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유선진당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언론악법의 핵심인 신방겸영과 방송법 개정이 조‧중‧동과 재벌에 공영방송을 넘겨주려는 술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60%, 언론학자의 81.6%. 현업언론인 87.6%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국민여론 수렴 거부로 파국적 결말로 끝나버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태생부터 언론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악법'은 언론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자유선진당에 대해서도 "지역민과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한나라당 2중대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한 독재정권의 최후가 어떠한지는 지난 역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서 "임시국회 단독개회와 비정규악법 및 언론악법 등 MB악법 강행처리에 나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역사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창근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위원장은 "비정규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행을 1-2년 유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법을 믿고 또 다시 1-2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며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법을 만들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홍렬 KBS대전방송총국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개원은 이 정권이 독재정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준 것"이라며 "KBS라디오 주례연설에서부터 대한늬우스 부활, 그리고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우파들의 백색테러까지, 지금 이 정부는 파시스트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