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공안전문가를 검찰총수로 임명했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단독국회를 소집했다. 또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더니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갈등, 부자와 서민의 갈등,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우리 사회 통합의 시작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다. 북한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적당히 무시하면 결국 북한쪽에서 손들고 나올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듯하다. 결국 현재로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점점 더 국제사회와 단절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통합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인가?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대북정책을 전환해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미국에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살아야 사회통합 쉬워져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입품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에 대해서 일부 면세를 해주는 할당관세품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밀가루와 사료에 쓰이는 품목들이다. 당장 밀가루 값이 오를 것이고, 축산농가는 사료값 인상으로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둬들이는 법인세와 부유층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내려놓고 요지부동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중산층과 서민들이 먹고 살 만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으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학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 한창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시국선언을 하도록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라면서, 평화적 집회를 막고, 방송내용을 트집 잡아 방송을 만든 PD와 작가를 범죄자로 기소하고, 사적 이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명박산성이라는 벽에 대고 의미 없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23일 청와대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 8월중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했다. 우리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분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회통합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앞에 쌓아 놓은 명박산성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사장

16,17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