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부 방송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 행태는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MBC를 맹비난했다. ⓒ 남소연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이 처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보도분야를 제외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라는 일부 타협안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지 못해 언급하기 어렵지만, (타협안이) 사실이라면 보도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너무 잔재주를 부리는 것 아닌가 한다"며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MBC 이사진 개편에 대해서도, 그는 "MBC는 자신들이 민영인지, 공영인지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이사진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MBC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노사의 이사진 추천에 대해서도, 그는 "MBC 노사가 추천하는 이사 2명이 (방송문화진흥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면서 거부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MBC 노사는 그동안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에 관례적으로 2명의 이사를 추천해왔다.
이밖에 국내 주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이버 테러가 아닌 사이버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테러 내지 전쟁이며, 현재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하고, 국회 계류 중인 미디어법을 비롯해 MBC 이사진 개편 등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부터 사이버 테러 대응 등 방송통신 부문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보도분야 제외한 야당의 미디어법 타협안은 잔재주에 불과"
우선, 국회에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회에 나가면 국회의원 소리는 천둥처럼 들리지만, 정부의 이야기는 모기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등에 대해선 "기존 체제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보도분야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타협안에 대해서도 "잔재주에 불과하다"면서 "이젠 과거 30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보도분야는 안 되는 등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혔다.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산업 측면만 부각한 대국민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토론자의 질문에, "그동안 미디어에 대해 공공성만 부각됐고 산업성이 너무 경시돼 왔다고 생각했으며, 이번 법 개정도 미디어를 산업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생각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정유공장 건설 과정 등의 비유를 들면서 "이같은 정책을 펼칠 때 반대가 많았지만, 지도자의 집념으로 돌파했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는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여론을 이끌어가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는 자신의 정체 밝혀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유감스럽게도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또 최근 불거진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보고서 왜곡 논란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만들었던 연구원 책임자를 불러 진상을 알아봤고, 일부 통계수치가 잘못 인둉된 것에 대해 야단을 쳤고, 시정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면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04년 이후 국내 방송시장이 연 평균 10%씩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수치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을 포기해야 하나"라며 "일자리가 적게 늘더라도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투자를 늘려야 하고, 진입 장벽으로 가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민영화' 등 미디어 개편을 통한 '방송의 조중동화'에 대해 최 위원장은 비교적 여유있게 답변했다.
그는 "미디어 개편을 정권 연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방송3사 중심의 독과점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MBC 이사진 개편을 통한 민영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MBC 뿐 아니라 KBS와 EBS 등의 이사진 개편이 우연히 8, 9월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미 시대가 바뀌었고, 바뀐 시대 상황과 미래를 생각하면 이사진의 인사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MBC가 편의대로 공영과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새로운 이사진이 MBC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새 이사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이버 테러 아닌 사이버 전쟁 중... 트위터 흥행하지 않을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지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이와 함께, 최근 주요 국가기관과 주요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사이버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테러 내지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휘부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으로 누리꾼 일부에서 사이버 망명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요즘 유행하는 단순 문자 메시지 소통 프로그램인 '트위터(twitter)에 대해 "김연아 선수의 트위터 때문에 유행하는 것 같다"면서 "트위터 정도의 플랫폼은 국내에서도 이미 다 나와 있어서, 흥행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검색업체들도 국내의 네이버나 다음에 뒤처지지 않나"라며 "사이버 강국에 걸맞은 사이버 윤리를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한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에 대한 최 위원장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예전에 선거 이전에는 대통령을 만나 여러 말씀을 드리곤 했다"면서 "요즘 어쩌다가 대통령께서 시간이 있을 때 가끔 만나긴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정부 내각과 청와대 등의 인사개편에 대해, 그는 "현재 이 대통령의 처지에서 인사문제를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선 모르지만, 알아도 말할 수 없다"며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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