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 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참여 여부를 조사해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로 한 전교조 지부는 하루 앞서 13일 학습권 침해와 인권유린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전교조 지부는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전교조 지부는 "도교육청은 지난 주 시국선언교사 명단을 작성하여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면서 "이에 각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자 또는 시군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참여자 명단을 근거로 해당 교사들을 일일이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도교육청이 작성한 시국선언자 명단은 시국선언과 관련이 없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도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발표된 시국선언자 명단 중 이름이 같은 교사를 시국선언자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지부는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사실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이 명단을 작성해서 학교 현장에 통보한 것은 전교조 조합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추궁하듯이 조사해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 지부는 "시국선언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진행한 곳도 있다"면서 "진해에서는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 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참여 여부를 조사함으로서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허위로 시국선언 교사 명단을 작성하여 학교 현장으로 내려 보내 학교현장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고,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인권유린행위를 지시한 권정호 교육감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14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 지부는 "학교별, 지역별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담당 기관장 및 담당자를 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며, 교권과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고충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가 이날 공개한 '교사 인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진해 A학교 : 선언에 참여한 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12명의 명단을 전화로 통보받아 교감이 해당 교사를 불러 확인했다. 교사들은 어떻게 도교육청이 12명이나 허위명단을 작성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진해 B초등학교 : 교감이 수업 중에 불러내 시국선언에 참여했는가를 확인하며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선언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명단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겠냐고 강압적으로 물어보았다.

C교육청 : D장학사와 E장학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으로 교사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선언자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다며 '선언했느냐'고 강압적으로 물어보았다. 교사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장학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교사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항의 전화했다. 이에 전교조 지부에서 장학사에게 전화해서 어떤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느냐고 항의하자 도교육청에서 명단이 내려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함안 F초교 : 장학사가 시국선언 참여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자 당황한 조합원이 다른 일반적인 서명에 참여한 것을 묻는 것으로 착각하고 참여했다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교조 지부로 연락이 왔다. 장학사가 직접 전화해서 너무 놀랐다고 하며 선언에 참여하지도 않은 교사에게 까지 장학사가 직접 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함안 G초교 : 교장이 조합원 3명을 차례로 불러 시국선언 참여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이에 분회장이 왜 조합원들을 부르냐고 하자 '당신 이름은 명단에 없다. 교육청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선생님들을 불렀다'고 했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왜 내 이름이 선언자 명단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교조 지부에 확인 전화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