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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인, 대형마트대책위 구성 후 첫 농성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진영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저지 옥련동 대책위원회와 인천상인대책협의회 등 상인단체,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등 인천의 시민사회진영은 13일 공동으로 옥련동 SSM입점 예정지 앞에서 '입점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에서 SSM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급속하게 잠식하면서 인천역시 지역 상권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인천에는 모두 20여 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섰으며, 부평구에만 대형마트가 5개, SSM이 4개 영업 중에 있고, 이달 중 SSM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부평의 재래시장 상인과 상점가 상인,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난 2007년 11월 '대형마트규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평상인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인천에서는 상인들이 처음으로 집회를 갖고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그 뒤 남동구, 서구, 연수구 등의 상인들이 가세해 2008년에 인천상인대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같은 해 인천의 시민사회진영도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이하 대형마트인천대책위'를 발족했다.

인천상인대책협의회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는 지역 상권 붕괴를 야기하고, 지역의 부를 역외로 유출시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탄 내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촉구해 왔다.

SSM 규제 당론 안정하면 지방선거 때 심판

하지만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17대 국회 때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개정안 특별법을 발의하긴 했으나,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두 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인천상인대책협의회 인태연 사무국장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생색내기다. 17대 국회가 그랬던 것이다. 18대 국회에선 당론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 한나라당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힘은 상인에게 있다. 전국의 상인들이 똘똘 뭉쳐 움직이게 하면 되고 안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스스로 중산층 정당이라고 한다면 몰락하는 상인을 두고 이럴 순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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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인연합회 이상복 대형마트 규제 대책위원장은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 가전제품, 핸드폰 국민들이 팔아줘서 이만큼 온 국민기업이다. 그런데 변종 홈플러스, 이마트 앞세워 동네 골목까지 샅샅이 뒤져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 롯데마트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과자 사먹고 껌 팔아서 그룹 만들어 줬더니 어떻게 서민들에게 이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기업이) 그렇게 배가 고프냐? SSM 안 만들면 대기업이 망하기라도 하냐?"며 "담배 몇 갑 팔아야 몇 푼 번다고... 국민들이 국민기업 만들어줬으면 갚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작태냐? 돈 벌어서 서울로 다 가져가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역에는 19개 동네슈퍼가 있다. SSM이 들어서면 최소 12개 슈퍼는 폐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옥련동 대책위원장을 맡은 현대슈퍼 주인 임병화씨는 "잠이 안 온다. 자식 키우며 여기까지 왔다. 열심히 살았는데 날벼락이 따로 없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동네슈퍼 주인 최미선씨는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같은 구멍가게 사람들은 못 일어난다. 대기업들이야 투자 잘 못해도 돈 있으니 일어설 수 있지만, 우린 이 가게도 은행 대출 받아서 간신히 마련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너무 가혹하다"며 "우리 가게에만 10명의 영세 유통업자가 물건을 댄다. 그들도 나도 모두 죽게 생겼다. 제발 살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시작된 농성은 입점이 저지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규제 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오늘 옥련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다"며 "옥련동이 무너지면 인천 곳곳이 무너진다. 그러면 인천의 모든 동네상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민네트워크 이혁재 공동대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사업조정제도'라는 게 있다"며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피해가 우려될 시 이를 유예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청에 요청해 이를 심사한다. SSM의 동네상권 진출로 발생한 피해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자료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중기청이 사업조정제도를 즉각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