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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청 변화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크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백 청장은 국세청 역사 43년 만에 처음으로 학자 출신 외부인사다.

 

그는 특히 이날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 '공정과 투명', '도덕과 청렴' 등을 유독히 강조하면서, 향후 국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안타깝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해 세정환경 변화와 국민요구에 부응해 국세 행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백 청장은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국세행정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따른 어떤 오해도 불식시켜 나갈 것"

 

그동안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온 세무조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세무조사에 따른 어떠한 오해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그는 말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들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서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에 독립된 옴부즈만인 납세자보호관을 두는 방안도 밝혔다.

 

또 2만 명이 넘는 국세청 인원과 조직개편 여부에 대해선, "지금 세계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고도 강한 조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 청장은 취임식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인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조리 직원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 물을 것"

 

백 청장은 또 전직 국세청장의 잇따른 비리에 의한 불명예 퇴진 등을 염두에 둔 듯, 국세청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재산을 다루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절대적 가치"라며 "한두 명의 부정한 행위에도 국민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고위직의 잘못된 행동에 더욱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조리 행위를 한 직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백 청장은 말했다.

 

백 청장은 국세청 내부의 지역과 학교 등의 파벌을 의식한 듯, "인사는 오직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백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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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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