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을 했다. 밖으로는 작년에 체결된 한·미 FTA 협상에 이어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나라 안은 쟁점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은 뒤로 미룬 채 이번 회기 안에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를 깨물고 있다. 국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 다행히 지난 19일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만약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자신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했다. 한나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미디어법

정부와 여당 그리고 조중동은 미디어법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들은 왜 미디어법에 매달릴까? 결론은 방송장악이다. 그들에게 있어 방송은 천군만마이다. 신문이 좌청룡이면 방송은 우백호이다. 그래서 우군인 이명박 정부 때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반대로 야당은 미디어법을 저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있다. 만약 미디어법이 통과되어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까지 손에 넣게 되면 여론의 독과점과 횡포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내놓은 미디어법을 보면 이렇다

▲ 신·방겸용은 세계추세이다.

▲ 신규투자를 늘리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가 다양해진다.

▲ 일자리가 많아진다.

▲ 신·방분리가 세계적 추세이다.

▲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하면 여론이 획일화된다.

▲ 정권과 결탁하여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

▲ 수평적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마치 한·미 FTA를 보는 것 같다. 한·미 FTA의 골자는 관세를 철폐해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 물건을 미국에 팔아먹으려면 미국 물건도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다. 세계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몇몇 우리나라 대기업은 경쟁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크고 작은 기업들은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약하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조중동이 한국의 여론을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을 생산해 이끌고 있다. 그런 거대 신문사가 방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여론의 독과점과 횡포는 불을 보듯 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방송을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여론의 독과점과 이윤 창출, 그리고 한국의 지배구조

▲ 신문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 더 이상 신문에서 이익을 창출시킬 수 없다 ▲ 언론의 권력화를 위해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 ▲ 여론의 독과점과 여론생산을 위해서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자본주의(시장주의)에서 권력은 재벌이다. 그들의 경제력이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과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신방의 생명인 광고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을 떠받들고 있는 지배구조이다. 그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주구역할에 충실한 친일파들이 있다. 그들이 한 일은 독립군과 애국단체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다. 해방 후에도 그들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친일파들을 과감하게 기용했다. 불행한 역사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말끔하게 소제를 해야 할 그들을 아군으로 둔갑시켜 중용을 한 것이다. 선택을 받은 그들은 다시 한 번 주인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 그 후손들 중에 조중동이 끼어 있다. 조중동이 늘 권력의 해바라기일 수밖에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친일파 후손들인 그들이 지금 한국 지배구조의 한복판에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과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변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 친일파의 후손인 그들은 권력에 붙어 권력과 부와 명예를 쌓으며 주인 노릇을 해오고 있다.

그들과 권력은 지금까지 늘 한편이었다. 지난 10년을 빼고. 군부들은 그들의 힘을 빌려 정권을 잡았고, 그들은 권력을 도우며 그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권언유착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win-win인 것이다. 이번 미디어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학자들의 진단, 거꾸로 가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법에 밝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법에 반대를 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실패를 하고 있는 미디어법을 놓고 한국 정부와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이 결사항쟁으로 매달리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의 답은 하나다. 정권유지와 여론의 독과점 그리고 이윤창출이다.

지금 국회는 민생법안과 쟁점법이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쟁점법인 미디어법 때문에 민생법인 비정규직법과 용산참사 사건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 등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정말 급한 것은 민생법안이다. 각종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은 뒤로 미루어 두고 민생법안에 매달려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은 뒤로 미룬 채 쟁점법인 미디어법에 목숨을 걸고 있다.

뒤죽박죽인 정부와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절망감과 허탈감이다. 절대다수의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있기는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한번으로 못을 박으면 된다. 임기를 한번으로 정하면 집권 여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친위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똥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사생결단인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다. 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을 깐 채 죽자 사자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느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진실로 묻고 싶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국민인가, 권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