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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방송법 재투표와 신문법 대리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 마디로 봇물이 터졌다.

 

날치기 처리 과정까지는 언론악법 내용만 문제였지만 이제는 처리 과정까지 재투표와 대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는 방송법의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대리 투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고, 대리투표 사실이 물증이 확보되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이명박 정권은 엄청난 위기를 맞으로 보인다. 이미 조짐이 누리꾼들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포털 다음 <VIEW>에는 언론악법을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VIEW>에 글을 올리는 누리꾼들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재투표는 헌법과 국회법을 통하여 비판하고, 대리투표는 각 언론사들이 잡은 영상과 사진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 글을 올린 시사평론가 유창선씨의 '국회사무처 해명보니, 방송법 재투표 무효맞네'라는 글은 음미해볼 만하다.

 

어제의 상황처럼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투표결과까지 나왔는데,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상정 절차조차 거치지않고 곧바로 재투표를 실시한 관례는 없었음이 국회사무처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어제의 1차 투표 상황이 표결불성립이었다는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설혹 받아들인다해도, 바로 그 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것임을 국회사무처 스스로가 확인시켜준 셈이다.(<유찬선의 시선> '국회사무처 해명보니, 방송법 재투표 무효맞네'-2009.07.23)

 

다음 <아고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고리언 '보통의 꿈'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면서 "이건 이승만 정권이다, 한나라당은 자유당이다! 그들에게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냥 노예요, 천한 것들이요"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서 저 오만한 자들에게 주권자들로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의에 항거하여 싸웠다는 말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다.

 

야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투표와 대리 투표 논란에 대한 각 언론사들 기사에 누리꾼들은 댓글로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야후에 실린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사실상 '대리투표'" 기사에는 수 백 건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toriana66'은 언론악법 날치기와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은 "역사 책에 기록될 사건"이라면서 "3.15 부정선거,  5.16쿠데타, 12.12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저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선택한 부끄럽고 죄스런 세대로서 기록될 이 시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참담하다"고 썼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지 몰랐다는 말이다.

 

'asta789'도 "어제야 내가 찍은 독재자 이명박의 본 모습을 보여줘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을 자기 생각만 옳다고 폭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세기의 독재자 반열에 오른 것이라"고 했다.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서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가결한 후 만세를 불렀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환호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국민들의 거센 촛불 때문이었다.

 

언론악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치기 통과시킨 후 잠깐 웃었지만 언론악법 내용 자체의 반민주성과 더불어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이 맞물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태그:#언론악법, #재투표, #대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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