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수석은 23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서 "대북 제재국면은 계속되지만 제재상황이 끝난 뒤의 국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는 제재국면이 끝난 뒤를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5자 협의가 북한을 제재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이 더는 곤란하다고 해서 회담에 나오겠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협의"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5개국이 모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1년, 한미관계 회복 주력했다"

김 수석은 지난 한미외교관계에 대해 "지난 십년 간 두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순탄치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명박 정부 초기는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를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G8 확대회의 참석, 미국 비자 면제, FMS(대외군사판매) 지위 격상, 미국의 첨단무기 수입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하며 "한미관계가 지금껏 이렇게까지 좋은 적은 없었다"고 낙관적 평가를 내렸다.

미국이 독도를 리앙크루트섬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 전 대통령이 실무적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개인적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북한 외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서로 관점이 달라 견해차가 있어왔다"며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비핵개방 3000'정책을 "스스로 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 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이 세계적 흐름에 따라 개방하고 나올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한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교육적 성과, 물적 지원 정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비료와 식량을 그렇게 많이 지원했는데도 해결된 것이 없으며 북한 미사일 문제는 더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이득 취하며 자본주의 비판하는 건 비겁한 일"

한편 강연을 듣던 한 재향군인회 소속 참석자는 "역사의 교훈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수석은 "국민들에게 나름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활발히 우리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반미를 주동하는 동국대 강 모 교수, 정동영, 노무현, 김대중, 친북인사들한테 미국 비자를 내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수석은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득을 가장 강하게 취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답이 질문의 본질의 의미와 같다"고 대답했다.

김 수석은 강연을 마치며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며 "앞으로 정부는 21세기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나라,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루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